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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Dispute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대안적 분쟁 해결 방안

17 April 2020

Adam Haffen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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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설명드릴 대안적 분쟁 해결 방안(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은 분쟁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법원소송의 대안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Arbitration(중재)


중재는 대안적 분쟁 해결 방안의 한 형태로서, 당사자들간의 분쟁은 소송에 의존하지 않고 공정하게 제 3자인 중재자 (arbitrator) 에 의해  심리됩니다. 이 경우 중재자가  해당 분쟁을 검토한 후 합의에 도달합니다. 중재자가 내린 결정은 모든 분쟁 당사자들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다른 분쟁 해결방법과 달리 일단 중재 절차가 시작되면 절차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중재는 자발적이거나 강제적일 수 있습니다. 강제 중재의 경우, 분쟁 당사자는 법령, 법원의 명령 또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포함된 특정 조항에 의거하여 중재에 들어갑니다. 이는 많은 상업 계약 및 건설 관련 분쟁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반면에 자발적인 중재는 분쟁 당사자들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중재 결과를 ‘중재판정('arbitral award)’이라고 합니다

장점

·  유연성(Flexibility): 중재절차는 유연하며, 소송에 비해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  소요시간 절약: 중재절차는 소송에 비해 빠르게 해결됩니다. 따라서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요시간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기밀성(Confidentiality): 중재대상의 분쟁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  중재자(Arbitrator): 분쟁 당사자들은 중재를 담당할 중재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점

·  분쟁 당사자들간의 계약에 따라 중재가 필수인 경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중재 결정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  중재는 interlocutory application (재판 도중 법원에 가처분 명령이나 새로운 문건 공개 등, 특정 명령을 신청할 때 사용됨) 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긴급 구호를 요청하거나 법원에 새로운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중재판정은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사법권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실행가능합니다.


Mediation(조정)


조정은 소송 없이 제 3자인 조정자의 도움으로 원만한 결정을 내리는 대안적 분쟁 해결 방법입니다. 이는 자발적으로 행해지며, 중재보다도 더 유연하여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조정을 통해 분쟁 당사자들은 원하는 방향으로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정자는 오직 촉진자 역할만 하며 분쟁의 합의결과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정 성공률은 90%로 매우 높으며, 조정절차를 밟는 분쟁 당사자들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장점

·  분쟁 당사자들은 원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은 법원소송과 분쟁에 비해 스트레스가 덜 합니다.

·  조정을 이용하면 보통 분쟁 당사자들간의 관계가 유지됩니다.

·  절차가 신속하여 비용이 절감됩니다.

·  조정은 기밀 유지가 됩니다.

단점

·  조정에는 선의 (good faith) 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합의를 실행하는데 사법권의 지지가 부족합니다.

·  조정절차는 덜 형식적입니다.

·  조정에 실패하여 소송이 필요하게 되면 결국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Conciliation(조정)


이는 분쟁 당사자들이 조정자(Conciliator) 의 도움을 받아 합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조정자는 분쟁 당사자들과 동시에 또는 개별적으로 만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분쟁 당사자들이 이 절차의 목적과 내용을 규정할 수 있을만큼 유연한 방법입니다.  합의된 내용은 오직 분쟁 당사자들에게만 구속력이 있는  무위험, 비한정적인 방법입니다.

장점

·  과정이 유연합니다.

·  보통 조정자(Conciliator)는 특정분야의 분쟁 전문가입니다.

·  이 방법은 타 대안적 분쟁 해결방법과 마찬가지로 비용면에서 효율적입니다.

·  만약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분쟁 당사자들은 법원소송을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점

·  해당 과정이 분쟁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없습니다.

·  항소 절차가 없습니다.

·  분쟁 당사자들은 합의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Negotiation(협상)


협상은 제 3자로서 노하우가 있는 협상가를 통해 개인간 또는 단체간의 분쟁이 합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협상가는 다양한 대화기술을 이용하여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이 방법의 주요 목적은 분쟁 당사자들이 공정하고 수용가능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협상의 장점

·  유연성(Flexibility): 협상은 비격식 절차이기 때문에 유연합니다.

·  소송에 비해 빠르게 해결됩니다.

·  일반적으로 분쟁 합의 후 당사자들간의 좋은 비즈니스 관계가 유지됩니다.

·  프라이빗한 공간에서이루어집니다.

협상의 단점

·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분쟁 당사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  협상 시, 힘의 불균형에 의해 분쟁 당사자들간의 형평성이 침해될 수도 있습니다.


요약


다양한 대안적 분쟁해결 방법에는 여러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하며, 각기 다른 방법들은 다양한 분쟁해결 방식을 제공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은 실제 비즈니스에서 널리 쓰이고 있으며, 법원소송 없이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채택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조정(Mediation)과 중재(Arbitration)입니다.

대안적 분쟁 해결 방법과 관련된 질문이 있으신 경우 하기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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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m Haffenden

Senior Associate and Head of Dispute Resolution/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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