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guage Options  

3CS Corporate Solicitors new logo.jpg

뉴스레터

Commercial Debt Recovery

20 March 2020

Adam Haffenden

법률 및 인사 문제에 관한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저희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 Articles

부채 회수 비용은 부채 가치와 채무자로부터 회수하게 될 자산에 비례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채무자의 재무상태를 고려해야합니다. 채무자가 클레임을 충족시킬 수 없는 상태인 경우, 채무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채무를 회복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귀하가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레터를 보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현금 흐름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귀하는 분할 지급과 같은 단기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면, 변호사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보내는 사전 서한을 작성하여 부채 지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치 전 사전 서한


사전 서한(Letter Before Action)이란 채무자에게 특정 기간(대개 비즈니스 채무자의 경우 14 일) 안에 채무를 지불하지 않으면 법원 소송 절차가 시작될것임을 알리는 서한입니다. 관련 절차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정된 시간 내에 부채가 지불된 경우, 귀하는 서한 작성 및 발송에 든 법률 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만약 부채가 지불되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청구를 시작하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법원 청구


법원 청구를 위해 청구서(Claim Form) 및 청구 사항(Particulars of Claim)을 작성하여 법원에 보냅니다. 이 단계에서 청구 수수료 및 법적 비용과 함께, 부채가 £ 10,000 이상인 경우 연 8%의 이자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보다 낮은 금액의 클레임의 경우 일반적으로 양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채무자는 법원이 청구 양식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응답해야 하며, 또는 ‘Acknowledge of Service’를 제출함으로써 추가 14일간 (총 28일간)의 기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 먼저 부채를 인정하고 전액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만약 법원이 청구를 한 후에 상환이 이루어지면 채무자는 청구된 이자와 비용을 모두 지불 해야합니다.(부채의 가치가 £10,000 이상인 경우 부채 상환에 소요된 법적 비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10,000 미만의 소액 청구의 경우, 부채 상환과 관련된법적 비용은 보통 두 당사자가 자체적으로 부담합니다.)

• 또한 부채를 인정하고 할부로 지불하겠다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락하면 귀하는 분할 지불에 대한 판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귀하가 제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재무 상태를 고려하고 지불 규칙을 결정하기 위한 법원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에게 가장 최선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저희가 청문회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Hourly Rate로 비용이 발생됩니다.

• 마지막으로 채무자는 제기된 클레임을 변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어된 클레임은 법원에서 해결되거나 적절한 시기에 재판으로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를 대행하는 자문 비용은 Hourly Rate로 청구됩니다.

채무자가 클레임에 대한 변론을 제기할 경우 저희와 예상 가능한 Timeline 과 비용에 대해 논의하실 수 있습니다.


판결 집행


채무자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후에는 보통 판결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지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제때 지불하지 않을 경우, 귀하에게 가장적합한 집행 옵션을 조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저희가 귀하에 조언할 수 있는 주요 집행 옵션입니다.


채무자 정보를 얻기 위한 법원 출석 명령


이것은 채무자가 재정 상태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는 법원 명령입니다. 귀하는 이를 통해 채무자가 보유한 자산을 평가할 수있습니다. 또한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좋을지 최선의 집행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집행관의 체포영장 획득


집행관은 채무자의 부동산에 방문하여 판결된 부채 금액를 충족시키기 위해 경매에서 판매할 수 있을 만한 물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원 수수료는 돈의 회수 여부에 관계 없이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행관은 가능하면 이 수수료를 충당하기에도 충분할 만큼의 자산을 찾으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수입 차압 


이것은 채무자의 고용주가 채무자의 수입 중 일부를 법정에 지불하게 하는 법원 명령입니다. 이를 통해 귀하는 부채가 전액 지불 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받게 됩니다. 정확한 세부정보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효과적인 시행 방법입니다. 단점은 부채를 상환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채무자의 수입 수준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 채무자가 자영업자인 경우이 옵션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담보 명령 (Charging order)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를 확보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 및 기타 담보권에 대한 기존 모기지를 지불한 후에도 부채를 탕감할 만큼  부동산에 충분한 자산가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 명령을 실행하여 부동산 매각에 대한 명령이 떨어지면 성공적으로 부채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 3자 부채 상환 명령


채무자의 은행 정보가 있는 경우 채무를 충족시키기 위해 은행 계좌에서 직접 돈을 회수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Statutory Demand


Statutory Demand는 판결된 부채 금액에 대한 법정 청구 절차로, 부채가 21 일 이내에 지불되지 않으면 채무자를 대상으로 정리해산 또는 파산 절차를발표할 것이라는 요구서를 말합니다. 정리해산 또는 파산 절차는 법정 최소 수준 (현재 개인은 £5,000, 회사는 £ 750) 이상의 부채에 대해서만 발행 할 수있습니다.


정리해산 및 파산 절차를 따르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입니다. 이에 대한 법률 자문은 Hourly rate로 진행됩니다. 부채가 수천 파운드에 달하거나또는 채무자가 귀하에게 채무를 갚을 상황이 되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Statutory Demand 조치를 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부채를 복구하는데 도움을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Download

Adam Haffenden

Senior Associate and Head of Dispute Resolution/Litigation

Cookie Policy    Complaints Information

 

 

© 2013-2020  3CS Corporate Solicitors Ltd 

Registered in England & Wales | Registered office is 35 New Broad Street, London EC2M 1NH
3CS Corporate Solicitors Ltd is registered under the number 08198795
3CS Corporate Solicitors Ltd is a Solicitors Practice, authorised and regulated by the Solicitors Regulation Authority with number 597935

All photography courtesy of Nobuyuki Taguchi | www.nobuyukitaguchi.com

WLL_'O'(light blue).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