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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Briefing Note – 코로나바이러스 사업 구제, 계약 및 상업 임대

02 April 2020

Amy Cunliffe-Rowe

Brian Hearne

Ki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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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제각각 코로나 바이러스에 영향을 받았으며,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한 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계획 프로세스의 일부로 현재 맺고 있는 주요 계약을 검토하여 회사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정부가 제공하는 사업 구제 대상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더불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업용 건물 임대에 영향이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번 브리핑 노트를 통해 이러한 핵심 영역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A. 코로나바이러스 사업 구제


정부는 이전 뉴스레터에서 다룬 코로나바이러스 고용 유지 계획(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 외에도, 경제 지원 및 많은 회사가 겪게 될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할 다른 사업 구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자세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1.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징수 연기

이는 모든 기업들의  3개월 간 부가가치세 납부 연기를 허용하여 현금흐름의 측면에서 융통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2020년 3월 20일 대신 2020년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2020년 7월에 예정된 소득세 납부금은 2021년 1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모든 사업체와 자영업자는 이러한 변경사항에 대해 자격이 있으며 별도의 연기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당연히 연체에 대한 벌금이나 이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운이 좋다면 세금 과납부로 인해 환급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 평상시처럼 정상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면세(감세) 기간

소매업, 호스피탈리티 및 레저 산업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운영중인 경우 면세(감세) 기간(Business Rates Holiday)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상점, 레스토랑, 카페, 음주 시설, 영화관, 라이브 음악 공연장, 호텔, 기숙사 또는 취사 가능 숙박 시설을 운영하거나 조립 및 레저 공간을 제공하는 모든 사업체가 자격 대상입니다. 면세(감세)는 2020년 4월 Council Tax 고지서에 반영됩니다. 만약 이전 세율이 적용된 청구서가 있으면 자동으로 재발급되어야 합니다.


3. 병가 급여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코로나바이러스로 결근한 직원들에 대한 법정 병가(SSP)를 회수할 수 있도록 법률을 만들 것입니다. 이는 이전 뉴스레터에서 다룬 고용 유지 계획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2주간의 SSP가 보장되며 직원수가 250명 미만인 회사에게 제공됩니다.


4. 현금 보조금

소매, 레저 및 호스피탈리티 산업의 회사들은 현금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액이 £ 15,000 이하인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은 £ 10,000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평가 가치가 £ 15,000 - £ 51,000 사이인 경우 해당 회사는 £ 25,000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세를 거의 또는 전혀 지불하지 않지만 부동산을 점유하는 소기업인 경우 £ 10,000의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지역 당국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5. 코로나바이러스 사업 중단 대출 제도

이 제도는 대출, 초과 인출, 송장 및 금융자산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지원할 것입니다. 정부는 6년 동안 총 대출의 최대 80 %를 £5,000,000까지 보장할 것입니다. 대출 자체는 은행과 공인 금융기관에서 가능합니다. 자격이 될 경우 은행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B. 상업 계약

기존 계약을 해지하려면 첫 번째 단계는 편의상 계약을 검토하여 계약을 종료할 명시적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있는 경우, 이를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 여부를 고려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통지 기간이 너무 길거나 상업적 관계에 해를 끼칠 수 있는지). 그러나 많은 계약은 해지를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 경우 해지를 적용할 수 있는 다른 권리가 있는지 살펴봐야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상대방이 재무 문제를 겪고 있어 파산에 대한 종료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파산 규칙에 변경사항이 있더라도)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명시 적이거나 적용 가능한 해지 권한이 없는 경우, 많은 기업들은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에 의존할 수 있는지 또는 이행불능(Frustration)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1.불가항력 (Force majeure)

불가항력 조항은 영국법 상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에 작성되는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만약 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광범위하게 말하면, 이 조항은 종종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의 실패 또는 이행 지연의 책임으로부터 해당 당사자를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이 조항을 권리 행사의 근거로 사용하고 하는 당사자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 해당 사건을 극복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ii. 이 조항이 당사자가 제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실제로 그렇게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는지 


iii. 이 조항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적용되는지. 불가항력 조항에 포함되는 사건 목록은 독점적(exclusive)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목록이 비 독점적인 경우 목록에 없더라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록이 독점적인 경우, 자격을 갖추려면 해당 사건이 목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이 '질병, 전염병 또는 전염병 대유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는 보장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다른 문구(법적 해석은 조금 더 복잡하지만)로는 '하나님의 행동 (acts of Gods)' 또는 '정부 방침'이 포함됩니다.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사건, 상황 또는 원인'과 같은 비 독점 조항의 일반적인 문구는 조항(및 계약)의 초안 작성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B. 이행불능 (Frustration) 

이행불능은 계약 수행이 불가능한 특정 상황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률 개념입니다. 이것이 적용될 경우, 당사자를 계약상의 의무에서 배제하고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행불능 사건은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를 넘어선 예기치 않은 결과이며, 계약이 체결될 때 당사자들이 고려했던 성과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또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과를 낳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는 계약서에 불가항력의 상황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행불능 조항에만 의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을 해지하고 싶지는 않지만 비용이 증가하고 가격을 인상해야 하는 경우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법률 변경이나 중대악화사유 (Material Adverse Change) 또는 가격 변경 조항과 같은 다른 조항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위에 제시된 정보는 매우 간략한 안내입니다. 계약을 매우 신중하게 확인하고 특정 상황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계약을 종료할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계약 상대방이 잘못된 계약 종료 방식을 두고 계약을 해지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업용 부동산 임대

런던(및 영국)의 상업용 부동산 임대 측면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타격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 위해 별달리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임대료, 서비스 요금 및 보험료 지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계약서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입장을 결정할 때 조언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영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언제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임대를 종료할 수 있는지

ii. 임대 계약에 특정 불가항력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 또는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중단/종료 할 수 있는지


iii. 임대료는 언제 검토되며 어떤 조건을 따라야 하는지


iv.서비스 요금은 어떻게 계산되고 서비스는 어떻게 제공되는지(일반적으로 좋은 부동산 관리 및 건물주의 이익을 위해). 건물이 비어있는 경우 임대인이 일부/모든 서비스 제공을 중단을 요구할 여지가 있는지. 서비스 요금 비율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 (아래로).



임대인들은 현재 임대료 지불 및 임대료 삭감과 같은 임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중 일부 임차인은 단기 임대료 무상 기간을 협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임대 기간 내 운영 조항을 검토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임대료 감면/납부 중지에 대해 임대인과의 의사소통 및 협상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문제를 겪고 계시거나 또는 당사의 상업 서비스와 관련하여 추가 자문을 원하시면 3CS의 상업 또는 부동산 팀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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