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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XIT - NEW IMMIGRATION RULES FROM 1st JANUARY 2021

14 July 2020

Thomas M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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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오피스는 영국 이민을 위한 새로운 PBS (Points Based System)에 대한 개요를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 영국이 Brexit 전환 기간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EU를 떠나는 날, 즉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아마도 가장 큰 변화는 1 월 1 일부터 영국에 입국하는 모든 새로운 EU 이민자들이 이 새로운 PBS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 이민 제도는 모든 국적의 이민자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visa- nationals"와 "non-visa nationals" 간의 차이가 있는 단순 방문객과는 다릅니다.)


홈오피스는 새로운 PBS에 대한 60 페이지 짜리의 개요를 발표했으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핵심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Tier 2 (General)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단순히 "숙련된 근로자" 비자라고 하는 새로운 (그러나 매우 유사한)

비자로 대체될 것입니다.

-숙련된 근로자 비자는 스폰서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Tier 2 (General) 스폰서에게는 이 새로운 비자를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숙련된 근로자 비자에 따라 영국으로 올 수 있는 이민자 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Restricted Certificate of Sponsorship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Resident Labour Market Test는 사라질 것이며 이는 더 이상 해당 역할에 적합한 국내 인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 능력 요구사항은 B1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스폰서에 필요한 기술 수준은 현재 RQF Level 6에서 Level 3으로 하향 조정 될 것이며 이로 인해 Retail 직군의 팀장 및 감독자, 보험업자, 숙련된 요리사, 영업 관리자, 다양한 금속 노동자, 건축업자 등의 일자리가 허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웨이터/웨이트리스, 소매 보조 또는 HR 관리자와 같은 직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Youth Mobility 또는 새로운 대학원 비자를 포함하여 영국 내에서 다른 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넓어질 것입니다.

-엄격한 규정 아래 £20,480의 새로운 최저 임금 제한이 있을 것이며, 급여는 대부분 현재 Tier 2 (General)의 경우와 같이 SOC 코드에 명시된 대로 유지됩니다.

-ICT 비자는 유지됩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그리고 추가 세부 사항이 공개되기 전의 상황에서 미루어볼 때, Resident Labour Market Test가 사라질 것이므로 영어 요구 사항이 없는 것 외에는 ICT를 사용하는 것은 큰 이점이 없어 보입니다.


이외에도 홈오피스는 2021 년 여름에 새로운 대학원 비자 경로가 시행됨에 따라 Tier 4 비자를 소지한 학생들은 학위가 완료된 후 2 년 동안 (PhD 학생들의 경우 3 년) 영국에서 체류하고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년 동안 모든 기술 수준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시간이 끝나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숙련된 근로자 비자로 전환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요점 :

1. 2021 년 1 월 1 일이나 그 이후에 도착하는 새로운 EU 이민자들은 스폰서 라이센스를 통해 스폰서 지원이 필요합니다.

2. 기술 수준이 RQF Level 3으로 하향 조정 되었으므로 더 많은 직업 유형을 스폰서할 수 있습니다.

3. Resident Labour Market Test 및 Restricted Certificate of Sponsorship 요건이 사라지므로 이민자 고용이 더욱 더 용이해질 것입니다.


3CS는 차후에 있을 더 자세한 내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추후 숙련된 근로자 지원 가능 라이센스로의 자동 전환이 가능한 이점을 누리기 위해 고객사가 Tier 2 (General) 스폰서 라이센스를 취득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U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많은 회사가 스폰서 라이센스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기에 신청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스폰서 라이센싱의 이러한 불가피한 증가는 홈오피스가 스폰서 의무 집행에 보다 엄격한 접근 방식을 취할 것임을 의미하므로 라이센스 소지자는 시스템과 기록을 조속히 확인하고 예고 없는 홈오피스의 방문에 대비하여 컴플라이언스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CS팀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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