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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 영국정부의 고용법 완화정책

13 March 2020

John Cli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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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국 정부는 긴축재정의 시기로 돌아가면서, 지난 3월 11일, 향후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의 영향으로부터 직원과 회사가 겪어야할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영국 대부분의 고용주들에게 적용될 병가급여 정책에서의 주요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가 급여 규칙 (Sick Pay Rules)


많은 고용주들은 급여 전액이나 일정기간 후 낮은 비율, 또는 일정 기간에 한해 계약상의 병가급여를 지불합니다. 그러나 모든 고용주들은 반드시 법으로 정한 법정병가급여(Statutory Sick Pay, SSP)를 지불해야 하며, 현재 주당 £94.25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당 최소 £118 이상을 지급 받는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최저 병가급여입니다. 최대 28주간 지급될 수 있지만, 병가의 첫 3일에 대해서는 지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첫 3일의 무급병가 정책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아프거나 또는 자가격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집에 머무를 수 있도록 장려하는 공공정책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예산 편성 전에 정부는 법정병가급여가 병가 첫 날(4일째부터가 아닌)부터 지급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재무부장관은 현재 아무 증상이 없는 상태라도 자가격리를 권고를 받은 사람도 법정병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가족 중에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가족구성원을 돌보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도 적용됩니다. 또한 3월 13일 오늘, 법정병가급여 규정 2020 (일반) (코로나 바이러스 개정)이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Public Health England, NHS Scotland와 Public Health Wales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하는 모든 사람이 법정병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항으로 고용주는 국가로부터의 변제 없이 법정병가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지녀왔습니다. 이는 회사가 생산물량을 줄여야 하는 시점에 한 번에 높은 금액의 법정병가급여를 지불하게 되어 어려움에 처해질 수도 있음을 뜻합니다. 정부는 이전부터 중소기업을 위한 환불 제도를 염두해오고 있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 사안이 전면화되었습니다.  


또다른 중요한 조치로, 재무부는 250명 미만인 기업의 직원들의 각 병가급여를 최대 2주까지 부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를 촉진시키기 위해 Fit Notes(해당 내용은 하기 참조)는 요구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는 아마 1980년대 법정병가급여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적용되었던 제도를 부활시킬 것입니다. 당시의 고용주들은 법정병가급여로 지불했던 전액 또는 상당 부분의 금액을 그들의 National Insurance 기부금에서 돌려받았으며, 이는 현재 육아휴직 급여를 돌려받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직원이 받아야할 금액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거나 고용주가 법정병가급여에 관련해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영국국세청(HM Revenue and Customs)의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직원은 고용재판소에서 무단공제로 분쟁 금액을 고소할 수 없습니다. 


Fit Notes


병가급여제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직원이 본인이 아프다는 증거를 GP로부터 Fit Note(Sick Note라고도 불리는)를 받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정 기간(예를 들어 영업일 기준 5일) 후에 법정병가급여 또는 계약에서 합의된 병가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대유행은 GP가 이러한 요청을 모두 감당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정부가 그것을 대체할 일시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중이라고 재무부장관이 발표한 상태입니다. 또한 NHS111로부터 자가격리 권고를 받은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해당 내용을 통보 받게 됩니다. 이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몇 주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고용주의 병가급여 정책 관리를 더욱 쉽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물론 고용주들은 질병에 대한 증거로 Fit Note를 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례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보다 고용주들이 직원들을 믿고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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