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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고용 유지 계획 – 사업체를 위한 조언

23 March 2020

Beth Ba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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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정부는 지난 금요일 코로나 바이러스 고용 유지 계획을 통해 고용주들이 가능한 많은 인력을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도록 직원과 고용주에게 임금 비용을 지원하는 조치를 시행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직원이 고용된 상태로 남아 있지만 일시적인 기간 동안 고용주를 위해 어떠한 작업도 수행해서는 안되는 '휴직 상태(Furlough)'의 직원도 포함됩니다. ‘Furlough’는 휴직 또는 휴가 또는 일시적인 해고를 의미합니다. 고용법 상에서 인정되는 용어는 아닙니다.


이 제도를 통해 어떤 자금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까?

정부는 매달 2,500파운드까지 직원의 급여의 80 %를 보조금 형태로 지불할 것이며 2020년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휴직 상태 직원에 대한 지원은 3개월 간 유지될 예정이지만 추후 다시 검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용주는 월 최대 £ 2,500 이상은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업체와 직원이 보장됩니까?

영국의 모든 사업체가 이 제도의 대상이며 '새로운 온라인 포털(HMRC가 추후 필요 사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임)을 통해 휴직 상태를 갖는 직원과 해당 직원의 수입에 대해 HMRC에 정보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직원이 고용주를 위해 어떠한 작업도 수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직원을 휴직 상태로 해야 했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요구할 생각이 있는 사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전자의 경우 이 제도에서 배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각각의 비즈니스에 적용할 지와 어떤 직원들이 해당될 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Furlough에 대한 법적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 새로운 제도에 대해 고용법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조언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 정부는 고용주가 '영향을 받는 근로자'를 '휴직 상태의 근로자'로 지정하고 직원들에게 이 변경 사항을 통지해야 하며 근로자 상태 변경은 기존 고용법의 적용을 받으며 고용 계약에 따라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 단계는 향후 3 개월 동안 회사의 재무 상태와 직원에 대한 수요를 검토하고 이후 휴직 상태를 요구할 필요가 있는 직원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직원들이 평상시에 받는 급여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80% 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받기를 희망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해당 영향을 받는 직원들의 계약 조건에 일방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일이 될 것이며, 그러한 변화를 시행할 것이라면 고용법 상의 법적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2 단계는 (부분 또는 완전) 유급 휴가 기간과 관련하여 계약상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이미 계약에 일시 정리 해고(lay-off) 조항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는 휴직 상태가 될 직원의 급여가 완전하게 유지되지 않는 경우 해당 직원과 상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영국 고용법에 있어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직원 휴직을 시행하려는 고용주들의 상담 의무를 다루는 법규는 현재 없으며, 또한 시행 절차에 대한 정부의 지침도 아직 없습니다. 당분간, 고용주는 현재의 TUPE 및 TULRCA 규정에 따른 계약상 위치와 집단 및 개별 상담에 대한 모범 사례, 그리고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3단계는 휴직 기간 동안 해당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따라서 휴직 직원으로 지정된 직원들에게 회사가 고용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휴직 상태를 적용할 것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확한 설명과 계약상의 위치에 따라 휴직 기간에 대한 합의를 얻기 위해서 직원과의 적절한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불명확한 사안들

새로 발표된 정부의 제도를 많은 사람들이 반기고 있지만, 아마도 이 계획이 알려주는 것 만큼 많은 의문사항이 생겼을 것입니다. 현재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이 있을지는 알지만 어떤 비즈니스와 직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지원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도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 계획 아래에서도 여전히 고용주들은 PAYE/NIC를 제 때 온전히 다 납부해야 한다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HMRC가 조만간 더 자세한 내용의 가이드를 공표할 것으로 보이며, 고용법 상에서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주요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 소득 £2,500안에 보너스/ 초과근무/ 커미션이 포함되는 지 또는 80%의 지원이 기본 급여로 제한되는 지의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2) 지난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일시 정리 해고 상태인 (lay-off) 직원에 대한 임금을 정부의 보조금으로 지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실질적인 활용방법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고용주는 해당 직원에게 연락하여 이전에 도입되었던 부분적 또는 무급의 해고 상태보다는 부분적 또는 전체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해고 상태에 대해 알려야 할지도 모르지만, 이 경우에도 고용법 상의 위험 요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3) 임금의 80% 지급/최대 £2,500 지급을 받게 될 휴직 상태의 직원이 해당 기간 동안 그들의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다른 고용주 밑에서 일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여부를 가려야 합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고용계약서와 협의를 통해 허용된 범위에서 결정되지만, 휴직 상태로 인해 임금이 부족한 직원의 경우 이를 요청할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휴직 상태 동안 다른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둘 수도 있습니다. 


(4) 해당 정부 계획이 명백히 집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직원들에게만 해당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확실시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레스토랑이 문을 닫아 일을 할 수 없는 직원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여전히 고용주는 일시적으로 휴직 상태를 제안할 직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고용법 위반의 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현 비상사태에 정부는 이전에 고려되거나 시도된 적이 없는 정도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업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로 야기될 재정적인 위험을 인지하고 완화시키면서, 정부의 제도가 어떻게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 비즈니스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의 직원을 유지하고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려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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