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guage Options  

3CS Corporate Solicitors new logo.jpg

뉴스레터

시 유급휴직제도 관련 최신 업데이트 – 직원급여 충당을 위한 정부의 보조금

30 March 2020

Thomas Miles

법률 및 인사 문제에 관한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저희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 Articles

정부는  임시 유급휴직 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이제 막 발표한 상태입니다. 이 제도는 회사가 직원들의 임금을 충당하기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주는 직원을 임시 유급휴직 상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당 월급의 80%,  한달 최대 £2,500까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  위의 사항과 더불어, 고용인NIC(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와 직장 연금 최소 부담금도 환급됩니다.

-  이 제도가 고용법이 일반적으로 보장하는 직원의 권리를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반드시 고용계약을 준수하여 행동하거나 변경사항에 대한 직원의 적절한 계약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당사의 고용팀은 현재 상황에 맞게 특별히 작성된 임시 유급휴직 동의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의 급여를 평상시 임금의 80%로 낮추려는 경우 특히 중요합니다.

-  이 제도는2020년  2월 28일 또는 그 이전부터 PAYE페이롤 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영국 은행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영국의 모든 조직이 이용가능합니다.

-  고용주는 온라인포털을 이용하여 정부 보조금을 요청하게 될 예정입니다. 비록 해당 온라인포털은 4월 말에야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고용주는 즉시 해당 직원을 임시 유급휴직 상태로 전환할 수 있으며, 온라인포털 이용이 가능할 때 보조금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특정 자금운용의 문제가 있다면,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동의 아래 정부 보조금을 받을 때까지 임금지불을 연기하는 것도 한 방법이며, 물론 이경우 고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임시 유급휴직으로 등록된 직원은 2020년 2월 28일 이전에 PAYE 페이롤 제도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그 이후고용된 직원은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반면 풀타임, 파트타임 또는 Flexible/Zero hours  계약직원 등 어느 고용 형태와 상관 없이 적용됩니다.

-  이외에도, 고용주는 2020년 2월 28일 이후 해고한 직원을 재고용하고 임시 유급휴직 상태로 등록만 한다면 이 제도를 이용하여 해당 직원의 임금을 충당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고용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임시 유급휴직 제도에 등록된 직원은 회사를 위해 그 어떠한 업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영국정부는 서비스 제공/수익 창출을 하는 모든 행위가 이에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므로, 필요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직원에게 해당업무가 축소된 경우에는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업무시간이 축소된 직원에게(예를 들어 단축 시간 근무자) 이 제도를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그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하지않는 직원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서비스 제공/수익 창출을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직원이 자원봉사를 하거나 교육을 받는 것은 허용할예정입니다. 실제로는 자원봉사가 규칙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직원이 교육이수를 완료해야할 시에는 임시 유급휴직 상태라 할지라도 최저 임금 규칙이 계속 적용됩니다.

-  회사는 모든 피고용인을 임시 유급휴직 상태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며, 어떤 직원에게 적용할 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차별 또는 신뢰(Trust and confidence)를 지켜야 할 의무를 포함하여 모든 고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러면 해당 직원이 최소 3주 임시 유급휴직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 방침에 따라 직원을 번갈아 가며 적용하는것은 가능합니다.

-  이 제도는 2020년 3월 1일까지 소급적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임시 휴직인 상태 또는 해고된 상태인 경우)

-  보조금 지원자격을 HMRC에 증명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회사는 임시 유급휴직 상태로 등록된 직원들에게 해당 사안을 서면으로 확인받고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고용법 준수를 위해 공식적인 임시 유급휴직 동의서 이용을 권장합니다.

-  고용주가 둘 이상인 직원은 각 고용주에 의해 개별적으로 취급되며 한 고용주의 상황이 다른 고용주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임금은 평소와 같이 회사로부터 PAYE 지불, 기타 감면 등 일반적인 Payroll과정을 통해 지급됩니다. 이후 회사는 HMRC의 보조금을 요청할 수있습니다.

-  HMRC는 평소 월급의 80%(고용인NIC와 직장 연금 최소부담금 포함)를 지원하지만, 회사가 원한다면 평소 월급의 100%를 지급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받은 보조금을 직원에게 그대로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의 80%을 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직원에게 50%만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  임시 유급휴직 중인 직원은 휴가일수 축적, 법정 유급병가 혜택 등 모든 측면에서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  영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 정책은 현재 3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최소 3달간 운영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만약 해당 지원 정책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회사는 직원과 관련된 조치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 복귀, 임시 휴직(lay-off), 근무 시간 단축(short time working) , 정리해고 도입 또는 직원들과 상의하여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의 임시 유급휴직 적용 여부


회사에서 스폰해준 이주노동자들에게 이 제도가 적용될지에 대해 불명확한 부분이 많았으나 현재 분명해진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Dependant 또는 가족관련 비자와 같이 직접 스폰서를 받지 않는 이주 노동자의 경우(Tier2 또는 Tier5가 아닌 경우, 여기서 Youth Mobility는제외) 현지 고용인들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스폰을 받은 이주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COS에 명시되어 있는 비자의 종류와 해당 직군의 SOC 코드에 따른 최저급여 요건에 따라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불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영국 이민청은 하기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o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직원의 결석을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자가 격리를 해야하는 경우 또는 교통통제로 인해 출근을 할 수 없을경우를 포함합니다).

o  직원이 4주 이상 무급으로 휴직한다고 해도 스폰서십을 철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의 내용에 근거하여, 영국 이민청은 현재 스폰서를 받는 이주 노동자가 무급으로 휴직을 하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회사가 해당 이주 노동자를 임시 유급휴직자로 지정하고 정부의 보조금을 요청하는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영국 이민청은 단순히 고객수요 감소에 따른 일거리 축소로 인해 이주 노동자들이 무급으로 휴직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영국 이민청이 제시한 예는 위와 같이 질병, 자가 격리 또는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영국 이민청은 전례없는 현 상황에 대해 유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따라서 위 언급된 세가지 예 중 하나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임시 유급휴가에 배치된 이주 노동자에 대해 집행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적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영국 이민청은 현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고, 이는 언제든지 변경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국 이민청의 정책은 정부의 임시 유급휴가 제도와 별개이며, 반드시 정부의 정책과 동일한 기간 지속 될 것이라는 추측은 금물입니다.

Download

Solicitor/Head of Legal​​

Thomas Miles

Cookie Policy    Complaints Information

 

 

© 2013-2020  3CS Corporate Solicitors Ltd 

Registered in England & Wales | Registered office is 35 New Broad Street, London EC2M 1NH
3CS Corporate Solicitors Ltd is registered under the number 08198795
3CS Corporate Solicitors Ltd is a Solicitors Practice, authorised and regulated by the Solicitors Regulation Authority with number 597935

All photography courtesy of Nobuyuki Taguchi | www.nobuyukitaguch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