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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igation] THE RISE OF CYBER FRAUD IN THE UK IN THE WAKE OF COVID-19

06 November 2020

Adam Haffen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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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백만의 사이버 사기 사건이 영국 경찰에 보고 되고 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이러한 범죄가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이버 사 기범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용하여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수백만 파운드를 사취하고 있습니다.


Action Fraud (National Fraud & Cyber Crime Reporting Centre)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초기에 영국을 강타한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사이버 사 기 피해자 규모가 약 460만 파운드 이상인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영국의 취약한 경제상황과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재정적 어려 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 상당수의 기업들이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려는 사이버 사기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심각해진 이후 급격히 증가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사이버 사기 사례입니다.


 투자 신용 사기 – 경기침체 상황을 이용한 부정직한 투자조언을 받고 사기 투자 계획에 자금을 투자하는 형태

 인보이스 사기 – 범죄자들이 공급업체의 은행 계좌정보를 가로채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빌미로 합법적인 자금 수령 은행계좌에서 사 기범이 이용하는 은행계좌로 변경하는 형태

 온라인/eBay 쇼핑 사기 – 모조품 또는 존재하지 않은 손 소독제, 바이러스 치료제, 약물, 안면 마스크, 테스트 키트를 판매하는 형태

 사기성 공급업체 웹사이트 – 기업들이 공급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이용하여 사기성 웹사이트에 재고가 있는 것처럼 판매하여 대가 를 지불 받고 상품은 제공하지 않는 형태

 코로나 바이러스 연락처 추적 – 사기범이NHS로 가장하여 개인 정보를 요청하고 테스트 키트에 대한 대가를 요청하는 형태

 HMRC/정부 위장 사기 – 사기범이 정부 또는 HMRC로 위장하여 보조금 또는 세금 환급관련 문자 및 이메일을 전송, 피해자는 사기성 웹 사 이트 링크에 접속하여 사기를 당하고 정보 유출을 당하는 형태


사이버 사기범 추적

피해자가 사기범을 식별하고 도난금의 소재를 추적할 수는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도난금이 탕진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과 도난금의 소재를 식별하기 위한 유용한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 재산동결명령 – 법원판결 전까지 사기범의 도난금 탕진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명령 입니다. 피해자가 사기범에 대한 해당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면 도난금은 보호할 수 있습니 다. 이러한 재산동결명령은 사기범이 도난금을 추가로 이체하거나 인출되기 전에 해당 명령이 승인된 경우에만 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Norwich Pharmacal 명령/ 공개 명령(“NPO”) – 은행과 같은 제 3자에게 정보공개를 강제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은행은 도난금이 이체된 은 행 계좌의 세부정보와 계좌 소유자의 이름의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명령으로 피해자는 사기범을 식별하고 특정 계좌에 자금이 남아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공개명령의 승인을 얻어 도난금의 소재를 추적하고 송금된 위치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사기의 증거물

사기 당한 자금을 상환 받기 위해 민사 법원을 통한 사기범을 추적하려면 위법 행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불법 행위, 허위 진술, 사 기, 계약 위반, 과실, 신탁의무 위반, 신탁 위반, 불법 수단 모의 또는 부당한 이익 취득의 형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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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S의 분쟁해결팀은 국내,국외에서 자금을 추적하고 자산회복에 필요한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사이버 범죄 또는 분쟁과 관련된 문의가 있으신 경우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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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m Haffenden

Solicitor/Senior Associate

Head of Litigation/Dispute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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