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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igation] Covid-19 Business Interruption Test Case - Supreme Court hands down Judgment in FCA’s Appeal

01 February 2021

Adam Haffen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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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5일, 대법원은 휴업보상보험(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관련 심리된 “The Financial Conduct Authority v Arch and Others [2020] EWHC 2448 (Comm)” 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2020년 9월 15일 고등법원의 판결에 영국 금융감독원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Hiscox Action Group과 같은 6개의 대형 보험사가 연루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Covid-19 로 인해 휴업손실을 입은 피보험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금융 감독원의 항소 내용 총 4건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된 주요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병조항 (Disease Clauses)

피보험자의 사업장 내에 법정 전염병(notifiable disease)의 발생으로 휴업손실을 입을 경우 보험규정 내 이 조항을 근거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법원은 “the occurrence of, a notifiable disease, within a specified distance of the insured’s premises [usually 25-mile radius]” (피보험자의 주소지로부터 특정 거리 안에서 법정 질병이 발생할 경우 [보통25 mile 반경 이내]) 와 같은 질병조항이 보험 규정 내에 있을 경우, 보험사는 Covid-19관련 질병으로 발생한 휴업손실분에 대해 보험금을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규정된 반경 외부에서 발생하는 Covid-19관련 질병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접근방지 및 복합 조항 (The Prevention of Access and Hybrid Clauses)

접근방지 조항은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 사업장의 사용과 접근 금지를 명령할 때 발생하는 휴업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제공합니다. 복합(Hybrid)조항은 질병조항과 접근방지 조항이 합쳐진 것으로 법정 전염병으로 인해 사업장 내에 제한이 내려질 경우 보상을 제공합니다.


대법원은 공공기관(예를 들어 정부)이 내린 “제한조치(Restrictions imposed)”는 법률 또는 기타 법적 권한에 의거하여 당국에 의해 도입되는 의무적인 시행사항으로 풀이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법원은 이러한 제한조치가 이와 같이 풀이되기 위해서 무조건 법적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주요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제한조치” 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시행 사항이 있으리라는 가정하에 (혹은 준수되지 않을 경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시행 사항이 있으리라는 가정하에) 공공기관이 정한 의무적인 시행사항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b. 대법원은 Covid-19와 연관된 모든 정부의 발표와 규정들이 제한조치에 해당 되는지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다음과 같은 특정 휴업조치사항은 보상청구에 유리한 사례라고 언급했습니다.

2020년 3월 18일 총리의 지시로 휴교한 사례

ii) 2020년 3월 20일 총리의 지시로 특정 사업군이 휴업한 사례

iii) 2020년 3월 24일 가능한 경우 집에만 머물고, 불필요한 여행과 접촉을 피하며, 재택근무를 하라는 정부의 일반적인

지침과는 대조적으로 특정 사업군에게 순차적인 휴업조치를 권고한 사례

c. 사업장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은 사업장에서 일정 사업부문을 운영할 수 없거나 사업장의 일부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법원은 청구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이 두 경우 모두 온전한 사업장 이용이 불가능하지만 이용할 수 없는

사업장의 일정 부분에 한해서만 보상조항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d. 골프장의 경우 운영을 할 수는 있으나 클럽하우스가 문을 닫을 경우, 식음료 판매와 접객업이 불가능한 상황으로서 일정 사업 부문을 운영할 수 없고 사업장의 일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위에 언급드린 두 사항의 적절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스토랑 또는 상점과 같이 포장판매 또는 통신업을 하는 경우과 같이 대면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에따라 청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3. 인과관계

질병조항의 적용여부를 해석할 때 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의 휴업손실이 발생한 것을 증명하는 것은 조항에서 규정하는 지리학적인반경 이내에 적어도 한 차례 이상의 Covid-19 케이스가 발생하여 정부 지침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법원은 또한 접근 방지/복합 조항이 휴업손실로 인해 발생하는 피보험위험의 모든 위기요소에 대한 보상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결

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휴업손실보험 보유 사업체에게 미치는 영향

해당 판결은 다수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입니다만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례로 지난 2020년 9월 고등법원의 판결에 비해 성공적인 청구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전망입니다. 대법원이 고등법원보다 질병조항에 대한 정의를 더 좁게 해석했지만 접근 방지/복합 조항과 관련된 보다 폭넓은 풀이가 가능해졌습니다. 더불어 인과관계와 관련된 결정사항들로 보험사가 보상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상금 지급규모를 축소시키는 것은 어려워질전망입니다. 한편 모든 보험사가 동일한 조항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 점을 강조드립니다. 조금 더 완화된 규정이 보험정책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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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전염병로 야기된 휴업손실분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되어 보상 가능한 지 검토 및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가 있으신 경우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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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m Haffenden

Solicitor/Senior Associate

Head of Litigation/Dispute Res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