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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igation] Commercial Debt Recovery during COVID-19

22 January 2021

Adam Haffen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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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현금흐름은 기업운영에 중요한 요소이며 그 중요성은 Covid-19의 여파로 한층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지 불분 명하고 불확실한 상황이 증가되고 있어 이윤확보를 위해 부채를 최대한으로 회수하는 업무가 기업들에게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부채를 지불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Covid-19 와 관련된 사유를 들어 부채상환을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부채 회수절차와 시의적절한 부채회수 방법들을 올바르게 숙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에 올바른 기업 운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사안들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부채 회수비용은 부채액과 채무자로부터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 금액에 비례해야 합니다. 법원에 행정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정상태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청구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부채 회수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부채회수를 위한 법원 행정조치를 신청하기 전에 기업은 채무자에게 기업이 가진 법적 위치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현금흐름에 문제 가 있다면 단기조치로 분활상환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안이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경우 그 다음 단계로 변호사를 통해 부채 상환을 요 청하는 ‘Letter before Action’의 작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Letter Before Action 

이 레터를 통해 일정기간 이내에(보통 기업 채무자의 경우 14일 이내) 채무상환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행정조치가 시행될 것임을 채무자에게 예고합니다.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와 같은 방법 은 부채회수를 위한 매우 비용 효율적이고 부채상환을 신속히 이행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관련 시행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어길 시 예상치 못한 법적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 습니다. 따라서 레터에 작성될 표현이 중요합니다. 레터에 대한 응답이 없고 채무상환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저희가 법원에 행정조치 신청 시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Court Proceedings ‘Particulars of Claim’

이 명시된 청구양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부채가 £10,000이상인 경우 이 단계에서 발생하는 법원 수수료 및 법적 비 용과 함께 연간 8%의 이자가 청구됩니다(더 작은 액수의 청구인 경우 비용은 일반적으로 양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채무자는 추가 14일의 회신기간 을 허용하는 ‘Acknowledgement of service’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이 청구양식이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신을 해야합 니다 이 단계에서 채무자에게 주어지는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를 인정하고 채무를 완납합니다. 만약 법원이 청구를 발부한 이후에 채무가 지불되었다면 채무자는 이자와 청구된 비용도 지불해야만 합니다.

 • 채무를 인정하고 분할상환을 요청합니다. 제안이 수락될 경우 채권자측에서 분할 지불 판결을 신청합니다. 수락되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재 정 상태를 고려한 상환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위해 범원의 심리가 요구됩니다. 

• 청구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의가 제기된 청구는 법정 외에서 해결될 수도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3CS는 채무자가 청구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대응에 소요될 시간과 비용에 대해 안내드리 고 있습니다. 부채회수에 필요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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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m Haffenden

Solicitor/Senior Associate

Head of Litigation/Dispute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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