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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Recruitment and the Resident Labour Market Test

07 May 2021

Thomas M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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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직원 채용을 위해 여전히 Resident Labour Market Test를 시행해야 하나요?

지난 2020년 12월, 영국에 새로운 이민규정이 발효되었습니다. 스폰서 라이센스를 보유한 기업들에게 가장 반가웠던 소식 중 하나는 바로 Resident Labour Market Test의 폐지입니다. 이렇게 시간 소모적이고 부담이 되는 제도의 폐지로 기뻐할 수 있는 순간도 잠시, 홈오피스가 발간한 지침서에 여전히 구인공고과 채용과정의 상세내용을 보관해야 한다고 언급하여 관계자들은 긴장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즉, 실제적으로는 Tier 2 General 비자의 새로운 명칭인 Skilled Worker 비자 경로를 이용하여 이민자를 채용할 시, 여전히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이민자 채용절차 및 기록보관과 관련된 이행필수사항과 미이행사항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최근 홈피스가 발표하였습니다. 새로운 홈오피스의 지침서에 첨부된 별첨 D는 새로운 의무사항을 포함하여 스폰서의 의무 측면에서 기록보관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민규정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 이상 Resident Labour Market Test 또는 특정 채용절차를 시행해야하는 의무사항은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killed worker 비자와 ICT 비자 신청에 적용되는 특정 채용규정이 있나요?

해당 직무의 채용공고를 내지 않은 상태라면 반드시 따라야할 특정 채용 규정은 없습니다. 공고를 낸 상태라면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구인광고가 게시된 장소(예를 들면 웹사이트) 및 구인광고 게시기간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여 게시된 구인광고의 세부정보를 기록으로 보관합니다.(예를 들면 스크린샷)

· 지원자의 수와 인터뷰 합격자 리스트 또는 기타 채용절차에 대해 기록합니다.

· 채용에 가장 적합한 지원자 선정기준을 보여주는 증거 또는 정보와 관련된 사안을 적어도 하나 이상 보관합니다.  채용 합격자와의 인터뷰 노트 등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특정 직무에 대한 구인공고를 게시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기록을 해야하며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이와 같은 경우 홈오피스는 기업에게 구인공고 없이 해당 채용자가 직무에 가장 적합한 지원자라고 결정하게 된 근거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구할 것입니다.

홈오피스가 제시한 구인공고 미게시의 경우 또는 다른 비자로 이미 회사에 근무중인 직원의 채용과정과 같은 경우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Youth Mobility 비자로 근무중인 직원의 실적이 우수하여 채용중인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가 있습니다. 대안적으로, 지원자가 기업에게 연락을 하거나 기업이 소개를 받아 인터뷰를 실시하여 해당 직무에 적합한 지원자임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이와 같은 경우 인터뷰 기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채용한 이민직원이 채용직무에 적합한 유일한 지원자였음을 보여주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해당 지원자가 업무에 가장 적합한 지 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이제 기업의 주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설명들은 기존의 Resident Labour Market Test의 폐지로 기대되던 이득을 이용하길 고대하던 스폰서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스폰서들은 항상 스폰서의 의무를 준수하고 다양한 기록 보관의 의무사항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민법과 관련된 문의가 있으신 경우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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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citor/Director/Head of Legal

Thomas M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