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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Immigration review of 2020 and what to expect in 2021

11 January 2021  

Samuel Njo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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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작년 말에 확정된 중대한 사안들 및 변동사항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번 해부터 적용된 새로운 환경들과 규정들에 대해 이민법 관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개월간의 논의 끝에 2020년 12월 말에 영국과 EU는 브렉시트 이후 무역 및 기타 사안들에 대한 포스트 브렉시트 교역안을 이끌어냈으며 영국은 2020년 초에 합의된 이행기간을 종료하고 2021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유럽연합을 탈퇴하였습니다. 여러 면에서 노딜 시나리오와 불확실성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낙관적인 분위기로 한 해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또한 2020년 12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이민 규정을 발표하여 2021년 1월 1일 부터 유럽연합국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던 규정이 말소되는 새로운 환경에 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이전의 Tier 2 General 과 Tier 2 ICT 규정과 다르게 여러 면에서 관대하며 덜 제한적입니다. 점수제 이민제도에 적용을 받던 비즈니스 비자들 가운데 Tier 2 ICT는 Intra Company Transfer (ICT)로 개명되었으며 Tier 2 General는 Skilled worker 로 대체되었습니다.

변동사항들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Skilled Worker 비자 (변경 전 Tier 2 General)

• 홈오피스는 2020년 12월 1일부로 Resident Labour Market Test (“RLMT”) 실행 요구사항을 폐지하였습니다. 간단히 RLMT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현지 정착 근로자들 중에 적임자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소 28일 동안 2군데 이상 구인광고를 게제해야 했습니다. 구인광고에서 조건에 맞는 현지 적임자를 찾지 못한 경우에만 이민 근로자에게 비자를 지원 해줄 수 있었습니다(이민 근로자가 적임자인 경우에만 지원가능). 따라서 소요시간과 절차의 복잡성을 생각해보면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폐지 소식은 환영을 받았으며 영국의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 RQF 레벨 3에 해당하는 직무도 Skilled worker 비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RQF 레벨 6이상을 요구하던 이전의 Tier 2 시스템과 달리 더 다양한 직무를 이민 근로자가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Skilled Worker 비자의 최저 연봉기준은 £25,600이며(SOC코드와 같은 직무 코드에 따라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참에 한해 연봉이 £20,480 이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Skilled Worker 비자에는 이전에 Tier 2 General에 적용되던 6년 체류 제한과는 달리 최대 체류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12개월의 쿨링오프기간 적용도 폐지되었습니다.

• 정착비자 신청을 위한 연봉 기준도 £25,600(SOC코드에 따라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이며 이는 이전 Tier 2 General 비자에 적용되던 최소 연봉기준 £35,800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Intra Company Transfer 비자 (변경 전 Tier 2 ICT)

• 고소득자 연봉기준이 £73,900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며(이전 연봉 기준 £120,000) 해당 연봉수준과 동일 또는 그 이상인 이민 근로자에게는 더 이상 회사 최소 근무 기간이 요구되지 않으며 10년 동안 최대 9년까지 영국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 쿨링오프기간이 변경되어 주재원 비자 소유자는 6년 동안 최대 5년까지 영국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고소득자는 10년동안 최대 9년까지 머무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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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 [Immigration] Immigration Review of 2020 and what to expect i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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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ior Associate

Samuel Njog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