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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New Immigration Rules coming into effect from 1st December 2020 

23 October 2020

Thomas M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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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22일 홈오피스는 새로운 이민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을 발표했으며 해당 규정이 2021년 1월부터 발효될 것이라던 예고와 달리 대다수의 사안들이 2020년 12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주요사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Skilled Worker(기존의 Tier 2 General)

-Tier 2 (General) 비자는 비자연장을 포함하여 12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대신에 모든 비자 신청자는 새로운 Skilled Worker 비자 경로를 이용해야 하며 기존의 Tier 2 (General) 비자 소유자가 비자 연장을 신청할 경우 Skilled Worker 비자로 전환하게 됩니다.

-올해 12월 1일 이후에 비자를 신청할 계획으로 Tier 2 (General)에 발급된 Certificate of Sponsorship의 경우 비자신청 시 Skilled Worker 경로를 이용할 것이라는 Sponsor Note를 남겨야 합니다. 이 의무 사항에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사항은 차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Skilled Worker 비자는 기술수준(RQF) 3 이상의 직업군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수준 6 이상을 요구하는 현 Tier 2 비자 제도보다 더 많은 직군에게 비자 신청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Skilled Worker 비자를 지원할 수 있는 기본 연봉은 £25,600이지만(SOC Code에 따라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특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20,480으로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Skilled Worker 비자 신청을 위해 Restricted Certificate of Sponsorship과 Resident Labour Market Test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Skilled Worker 비자는 최장 거주 가능 기간을 제시하지 않습니다.(즉 현재 Tier 2 (General)에서 제시하는 최장 거주 6년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12개월의 Cooling Off 기간도 폐지됩니다.

-Settlement를 신청하기 위한 연봉 조건도 £25,600으로 인하되었으며(SOC Code에 따라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현재 Tier 2 (General) 비자 제도가 제시하는 £35,800보다 낮은 연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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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ra Company Transfer (기존의 Tier 2 ICT)

-고소득자의 연봉 기준(현재 £120,000)은 £73,900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최소 근무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10년 동안 최대 9년까지 영국에서 머무를 수 있습니다.

-Cooling Off 기간이 변경되어 주재원 비자 소유자는 6년 동안 최대 5년까지 영국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고소득자의 경우 위와 같이10년 동안 최대 9년까지 머무를 수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들만 정리하여 오늘 안내 드렸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변화들이 도입된 새로운 이민제도에 발맞추어 최신 업데이트된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문의가 있으실 경우 저희 법률 자문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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