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guage Options  

3CS Corporate Solicitors new logo.jpg

뉴스레터

[Immigration] New Immigration Rules coming into effect from 1st December 2020 

04 December 2020

Thomas Miles

법률 및 인사 문제에 관한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저희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 Articles

12월 1일부터 적용되는 Resident Labour Market Test (“RLMT”) 폐지 소식은 Tier 2(General) 비자를 빈번하게 이용하는 고객사들에게 상당 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RLMT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리자면, 직무수행에 적합한 영국 내 정착 근로자(Settled Worker)의 존재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해 최소 28일 동안 2개의 구인광고 게시가 요구되었습니다. 적합한 정착 근로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충분히 입증된 이주 근로자에게 기업들은 비자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는 절차였습니다. 따라서 RLMT 폐지는 대부분의 기업들에게 희소식일 것입니다. Tier 2(General) 비자 지원 경험이 전무한 경우라도 앞으로 상당수의 기업들 이 Skilled Worker 비자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편, 새로운 가이던스 발표 전에 홈오피스가 검토를 목적으로 직원고용의 상세사항들을 요청할 경우 이와 같은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RLMT 폐지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과는 별도로 다른 형태의 RLMT가 여전히 실제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 었습니다. 현재, 홈오피스의 새로운 가이던스가 발표되었으며 (추가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 여기에 기재된 내용 역시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황을 안내 드리기 위해 가이던스의 세부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오피스는 Certificate of Sponsorship에 기재된 Job code를 검토할 때, 명시된 역할의 필요성에 대한 진위여부를 검토합니다.  위와 비슷한 맥락으로 홈오피스는 이민자가 역할에 맞는 적절한 기술, 자격증 그리고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지 검토합니다.  홈오피스는 구인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검토합니다. ○ 이민 근로자에게 Certificate of Sponsorship에 기재된 구체적인 의무사항 이행을 지시하고 있는지 ○ 판이하게 다르거나 낮은 기술 수준의 업무를 포함시키지 않았는지 ○ 비즈니스 모델, 계획, 규모의 관점에서 사업운영에 적합한 후보자인지  홈오피스는 아래와 같은 예를 허위적 구인이라고 판단합니다. ○ 과장된 직무기술서 ○ 이민자를 영국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역할 ○ 구인공고가 직무에 부적절하거나 스폰서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 또는 정착 근로자를 제외시키기 위해 고위적으로 작성 되었을 경우 따라서, 이러한 규정들을 준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며 홈오피스에게 위의 규정들에 맞는 최적의 근거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실제적 으로는 RLMT를 계속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점들이 제기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RLMT를 시행하는 것이 과잉대응이라고 판단하고 있습 니다. RLMT는 폐지되었고 요구사항들이 명확하고 의도적으로 제거된 상황에서 그러한 부담스러운 업무를 수행하도록 고객들에게 권장하 지 않습니다. 대신 명확하고 상세한 직무기술과 해당 역할이 사업운영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 니다. 비자 지원에 적합한 직무기술과 역할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 랍니다.

Download

Solicitor/Director/Head of Legal

Thomas Miles

Cookie Policy    Complaints Information

 

 

© 2013-2020  3CS Corporate Solicitors Ltd 

Registered in England & Wales | Registered office is 35 New Broad Street, London EC2M 1NH
3CS Corporate Solicitors Ltd is registered under the number 08198795
3CS Corporate Solicitors Ltd is a Solicitors Practice, authorised and regulated by the Solicitors Regulation Authority with number 597935

All photography courtesy of Nobuyuki Taguchi | www.nobuyukitaguch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