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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Asda Equal Pay Ruling – Considerations for All Employers Copy

09 April 2021

Daryl Joh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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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 체인 브랜드인 Asda의 직원들이 제기한 동일임금 지급청구와 관련하여 리테일에서 근무하는 직원(대부분이 여성근로자)의 임금이 유통업무를 하는 직원(대부분이 남성 근로자)의 임금과 비등해야한다는 법원의 항소결정에 대해, 최근 대법원 역시 해당 결정을 지지하면서 이 사건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두 그룹의 비교가 허용 가능한 사안인지 Equality Act 2010의 규정을 토대로 검토되었습니다.


해당 판결은 중대한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기업들의 임금구조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일임금 청구사건들은 복잡하고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여러 단계를 거쳐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현재 진행중인 첫번째 단계가 완료되면 다음 단계에서는 해당 직무들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 지식 및 노력의 수준이 서로 동일한 가치가 있는지 그 여부를 판결하게 됩니다. 그 다음 두 그룹의 직무가 동일한 노동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성별 외에 리테일 근무자와 유통센터의 근로자간의 임금차이를 설명하는 정당한 근거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마지막 단계로 정당한 근거가 없다면 법원은 대규모의 리테일 근로자에게 최대 6년까지 소급적 용하여 미지급 금액에 대한 지급명령을 내릴 수도 있으며 이럴 경우 두말 할 여지 없이 상당한 비용이 들 것입니다.


해당 판결은 Asda 뿐만 아니라 비슷한 직원모델을 보유한 다른 슈퍼마켓 체인 브랜드와 타 산업분야에서도 동일가치노동(Equal Value)과 연관된 유사한 청구가 제기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동일업무를 하는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을 법이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개념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해당 사건은 고용주가 산업이나 부문에 상관없이 사업전반의 임금구조와 관련하여 동일가치노동이라는 개념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다수의 남성 근로자 또는 다수의 여성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는 작업장에서 성별에 따라 다른 임금률을 적용할 경우 이러한 개념은 더욱이 중요합니다.


잠재적인 동일가치노동 청구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업은 직무평가를 시행하여 결과를 토대로 임금구조를 재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조직 내에  동일한 노동가치를 가진 업무를 하는 남성과 여성 근로자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이슈가 제기되기 전에 모순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기업은 주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직무기술과 직무 요구사항 및 의무사항이 사업운영이 적합한지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어 생산성을 높이고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안내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문의가 있으시거나 이러한 사안이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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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of HR

Daryl John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