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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ment] Zero-hour contracts and employment status

16 October 2020

Jasmine Chad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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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긱 이코노미(Gig Economy)’가 활성화 되면서 최근 들어 제로 아워 (Zero-hour) 고용 계약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였습니다. 고용주가 업무 소요시간을 예측하기 어려울 때 이러한 제로 아워 고용 계약은 고용 환경에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동시에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거나 업무를 거부할 수 있는 환경을 선호하는 개인들에게 상당한 업무 유연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만 급여를 제공받기에 수입이 불확실하고 고용 불안정을 동반하게 됩니다. 더불어 개인에게 부여될 권리도 고용 상태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여러 문제도 발생합니다.


제로 아워(Zero-Hours)의 의미

제로 아워 계약이란 일반적으로 고용주와 개인 간의 임시적 계약으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 계약의 핵심은 고용주가 개인에게 최소 근무 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업무가 생길 경우 업무 수행을 요청한다는 점입니다. 개인은 제안된 업무를 수락하거나 계약 조건에 따라 제안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와 같은 제로 아워 계약에서 독점 조항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다른 기업과 일하는 것을 계약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고용 상태 구분의 중요성

개인은 직원(Employee), 근로자(Worker) 또는 개인 사업자(Self-employed)와 같이 세 가지 유형의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 법안은 개인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개인 사업자에게 보장되는 권리는 거의 없지만 보건 및 안전(Health and Safety)이 보호되고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유급휴가 사용 및 최저 임금 보장과 같이 개인 사업자보다는 더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에게는 대부분의 권리가 적용되어 위에 서술한 권리와 더불어 출산휴가, 해직수당, 부당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포함됩니다.


고용 상태의 구분

최근 몇 년 동안 업무, 급여 또는 고용 안정에 불만을 느낀 개인이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개인 사업자로서의 고용 상태에 이의를 제기하며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고용주와 개인 사업자 사이의 동의 내용이나 서면 계약서상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법원은 고용 상태를 결정할 때 고유의 판별 기준을 적용합니다.

법원이 고용 상태 분쟁을 해결할 때 두 가지 판별 기준이 적용됩니다.

1. 복합 기준: 개인이 직원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a. 유니폼을 입고, 근무장소와 업무방식에 대해서 지시를 받는 것과 같이 고용주의 통제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b. 타인에게 업무 대행을 요청할 권리가 없으며 본인이 직접 일해야 하는 경우

c. 세금을 직접 납부한다던가 본인 소유의 차량 사용 및 비용을 충당하는 예와 같이 직원의 고용 상태에 반하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상호 의무 기준: 업무를 제공하는 고용주의 의무와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의 의무에 대해 살펴봅니다.


세간에 잘 알려진 우버 택시 운전사의 이의 제기건의 경우 택시 운전사가 비록 근무 시간은 스스로 결정하지만 개인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라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기업 ‘우버’에서 택시 예약 및 지불방식을 통제 및 관리하는 정도와 이 방식을 대체할 권리가 우버 택시 운전사에게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법원은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우버의 택시 운전사는 일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직원이 아닌 근로자로 구분되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Pimlico Plumber사에 이의를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 3자에게 업무를 대행시킬 수 없고 회사의 유니폼을 입고 회사가 승인한 공급업체의 물품을 구매하며 회사의 차를 운전한 청구인은 직원은 아니지만 근로자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Deliveroo 사례의 경우 개인이 업무의 대체방안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로 구분되었습니다.

개인의 고용상태에 대해 손쉽게 구분할 수 있는 정해진 체크 리스트는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자를 고용할 때는 항상 조언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추후 소급 적용된 유급 휴가, 병가 수당 및 세금 납부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로 아워 계약의 활용


제로 아워 계약을 맺는 경우 고용주는 개인에게 일정한 업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제로 아워 계약을 맺은 개인은 일반적으로 직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용주의 통제 아래서 근무지가 결정되고 개인적으로 일을 해야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입니다.


한편, 계약 초기에는 유연한 계약 조건으로 일을 시작하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업무가 특정일, 특정 시간에 수행되고 주기적인 업무 양상을 띄게 된다면 상황이 변동되기도 합니다. 계약초기에 의도한 바는 아닐지라도 제로 아워 계약자로 일정한 주기적으로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게 된다면 서면 계약상 제로 아워 계약자일 뿐이며 직원 신분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직원의 지위를 얻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고객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업무를 요청 받긴 하지만 여전히 개인 사업자로 근무하는 경우와 같이 제로 아워 계약을 전제로 일하지만 순수하게 개인 사업자로 일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실제 상황에서 계약이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고려해야 할 사항

 첫 번째로, 사업과 개인에게 맞는 적절한 유형의 계약서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업무량 예측이 어려울 경우 제로 아워 계약을 맺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업무의 양과 일정이 어느 정도 예상된다면 기간 계약(Fixed Term Arrangement)이 적절합니다.


 대부분의 제로 아워 계약 근로자는 시간제 근로자로 일하게 되며 Part Time Workers Regulation 2000(비우호적 대우 방지)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즉 고용주는 시간제 근로자를 정규직 직원에 비해 덜 우호적으로 대우해서는 안되며 시간제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트레이닝 및 승진의 기회를 갖습니다.


 제로 아워 계약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업무의 내용과 빈도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규칙적인 업무 양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하시고 해당 근로자가 직원의 지위를 얻을 가능성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 저희 법률 자문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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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mine Chad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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