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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ment] VACCINATIONS AND GDPR

21 May 2021

Jasmine Chad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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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상당수의 고용주들은 전에 없던 어려운고용법 문제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아시아시피 고용주는 합리적이고 실행가능한 선에서 직원들의 안전, 보건, 복지를 제공해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근무지 복귀 계획을 준비하면서 상당수의 고용주들이 직원에게 백신접종 여부의 제공을 요청해야 하는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이슈에 대해 데이터 보호법 측면에서 알아봅니다.

직원에게 백신접종 여부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나요?

네. 직원에게 백신 접종 여부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요청사유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영국의 GDPR에서 ‘Special category data’로 구분되어 정보 처리 시 특정 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 데이터의 사용은 공정하고 필수적이어야 하며 특정목적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영국의 GDPR 조항 9에 따라 데이터 처리 규정 조건들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즉, 명시적 동의 또는 직원의 보건, 안전, 복지를 제공하는 등의 고용관리 목적 등이 있습니다.

영국 정보위원회 사무국(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은 회사가 백신접종 여부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보 처리 방식에 대해 분명히 명시할 것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수집을 통해 직원이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되며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직원들의 백신접종 정보를 기록해야 하나요?

백신접종 상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를 처리할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고용주는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직원의 보건 및 안전을 제공해야하기 때문에 이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 보호 영향평가(Data protection impact assessment)를 시행해야 하나요?

개인에게 ‘고위험’이 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정보처리에 대해 데이터 보호 영향평가를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백신 비접종을 사유로 채용이 거절된 경우 개인에게 고위험군이 될 수 있습니다. 처리 방식에 대해 의심이 되는 경우, 정보 보호 영향평가의 시행을 권장합니다.

정보 보호 영향 평가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 정보 보호 영향평가가 필요한 근거를 식별하고 정보사용 목적을 설명합니다.

· 필요성 및 비례성 평가 – 즉, 해당 정보가 필요한 이유를 구명합니다.

· 위험요소와 이를 최소하 하기 위한 조치를 식별하고 평가합니다.

· 결정사항과 결정사유를 기록합니다.

·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백신접종 여부의 제공을 직원이 거절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백신접종 여부를 제공하지 않은 직원에게 바로 징계처분을 내려서는 안됩니다. 가장 적절한 방법은 해당직원과의 투명하고 열린 소통을 통해 해당 정보의 제공을 거절한 사유에 대해 알아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정보의 사용처와 기록방식 또는 다른 직원과 공유될 것을 염려하여 거절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고용주는 GDPR를 준수하는 정보 보호 정책을 제공하고 직원을 안심시키는 방안이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에게 직원의 보건과 안전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이러한 정보 제공은 잠재적인 위험을 평가하고 실행가능한 선에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예방 접종 여부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 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직원들이 근무지로 복귀하기 전까지 전 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포괄정책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 백신 성분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일부 개인은 백신접종을 피하도록 권장받는 한편 일부 개인은 백신 브랜드 선호도에 따라 특정 백신 브랜드의 접종을 피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혈전 병력을 보유한 일부 개인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피하도록 권장받고 있어 다른 백신 브랜드의 접종을 받기까지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개인이 백신접종을 거절하거나 연기시킨 이유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백신 접종직원과 비접종 직원들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간접차별은 조항, 기준 또는 관행 (또는 PCP)이 장애, 성별, 연령 등과 같이 보호대상 특성을 가진 그룹을 그 특성을 공유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상당한 불이익을 가져다줄 때 발생합니다. 고용주는 PCP가 합법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즉, 백신접종의 의무화가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례적인 수단인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주의 접근방식 또는 회사의 정책에 잠재적인 차별위험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경우에 알맞은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위험요소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정책을 마련해두시기 바랍니다.

직원은 어떤 종류의 차별주장을 제기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만약 회사가 백신을 접종한 직원들은 근무지 복귀를 하고 비접종 직원은 계속해서 재택근무를 하는 형태를 취한다면 특정 그룹을 향한 간접 차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학적 상태로 인해 백신 접종이 비권장사항인 일부 개인이 있는 경우 장애 차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나이 차별요소가 될 수도 있는데 이는 정부가 아직 30대 예방 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백신 접종을 거부한 개인을 해고할 수도 있나요?

백신 접종을 거부한 개인을 해고하는 일은 불공정 해고청구와 차별 청구가 제기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상당합니다. 이는 검증되지 않은 법률의 영역이지만 대부분의 고용주는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한 해고를 시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보호대상 중의 하나인 신념에 대한 차별이 될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 바 있으나, 백신 접종 반대 운동의 신념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관되고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지는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백신접종 여부의 정보수집 과정에서 그 밖에 고려해야 할 사안은 무엇이 있나요?

직원이 회사의 정보수집 목적과 사용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도록 조치합니다. 기업이 백종접종 여부에 대해 보안을 유지할 것임을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접종한 백신의 브랜드에 대한 정보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것과 같이 수집하는 정보를 제한해야 합니다. 수집된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접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접근권이 주어지도록 안전하게 기록을 보관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인구가 백신 접종을 한 이후와 같은 경우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할 이유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수집한 정보는 폐기해야 합니다.

이는 이전에 없던 검증되지 않은 영역으로서 모든 고용주는 상당한 불확실성을 배경으로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3CS는 정보 보호정책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검토 및 업데이트, 근무지 복귀 정책과 관련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가 있으실 경우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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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citor/Associate/Employment

Jasmine Chad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