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guage Options  

3CS Corporate Solicitors new logo.jpg

뉴스레터

[Employment] The importance of procedure to avoiding unfair dismissal claims

11 January 2019

Steven King

SMCR.jpg

법률 및 인사 문제에 관한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저희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 Articles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부당하게 해고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해고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로는 능력 부족, 품행, 감원, 법률위반 또는 기타 해고가 불가피한 막대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와 더불어 회사는 공정한 해고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조한 근무성과(능력 부족)를 보이는 직원을 해고할 경우, 해고 전 일련의 경고와 함께 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2018년 Talon Engineering Ltd -v-Smith의 고용 항소 재판 사례는 공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직원은 징계청문회에 직장 동료나 노동조합 대표와 함께 동석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며, 동석자의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청문회를 다른 날짜로 대체하도록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안된 대체 일정이 합리적이고 이전 청문회 날짜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일 경우, 회사는 청문회를 연기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고용주가 청문회를 7일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직원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문회를 진행하였고 해당 직원을 해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용 항소 법원에서는 회사가 직원의 청문회 연기 요청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해당 직원의 해고는 불공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유는 직원이 제안한 날짜가 법정 권리보다 단 이틀 초과된 날짜였으며, 회사는 이와 같은 짧은 지연도 수용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청문회를 진행했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재판에서는 합리적인 회사라면 일정 연기 요청을 거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직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해당 직원이 이의를 제기한 것은 해고 사유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불공정한 해고 절차에 대한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즉 회사가 이틀만 더 기다려줬다면 부당 해고에 대한 청구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례는 ‘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사가 제멋대로인 직원에게 어떻게 행동할지 명령할 수는 없지만, 해고절차가 직원 핸드북에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을 ACAS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는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게 업무에 차질을 일으키는 직원을 징계하고 해고할 권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올바른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클레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사례에서도 보이듯이, 규정된 절차의 일부분이라도 따르지 않으면 해고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판결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적법한 해고 절차를 따르는 것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부당해고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는 근무기간 2년이 지나야 생긴다고 할지라도, ‘차별’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는 입사 직후 바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고 사유를 밝히지 않고 직원을 해고하면, 직원으로 하여금 차별 받았다고 생각하게 하여 클레임을 제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클레임 자체에 정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회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불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소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시키려는 직원이 불공정하게 해고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명확한 해고 사유를 설명하는 것이 회사로서는 이익입니다. 이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한 명의 직원을 위해 꼭 모든 절차를 다 거쳐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직원을 해고하기 전에 간단한 면담을 해서라도 차별 대우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직원이 부당 해고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믿고 행동한다면 불필요하게 소송의 위협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If you would like advice on dismissal procedures, please contact our employment team.

Download

Richard Hull.png

Solicitor

Steven 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