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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ment] The ‘gig economy’ - Significant Court Ruling

05 March 2021

Daniel G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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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긱 이코노미(기업들이 정규직보다는 필요에 따라 계약직 또는 임시직을 고용하는 경향)’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들에게 유연성을 제공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득이 불안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더불어 근로자의 권리와 납세의무를 확정하기 위해 계약자의 지위를 구분하는데 있어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구분

영국법이 규정하는 근로자의 지위는 직원(Employee), 근로자(Worker), 개인 사업자(Self-employed)와 같이 세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에게는 보장되는 권리가 거의 없지만 보건 및 안전(Health and Safety)이 보호되고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유급휴가 사용 및 최저 임금 보장과 같이 개인 사업자보다는 더 많은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직원에게는 대부분의 권리가 적용되어 위의 서술한 권리와 더불어 출산휴가, 해직수당, 부당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포함됩니다.


개인을 개인 사업자, 근로자 또는 직원으로 구분할 특정 기준은 없으며 법원은 이를 구분하기 위해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합니다. 적절한 예시로 지난 2월 19일에 우버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일하는 택시 운전기사들의 고용지위에 대해 심리한 ‘Uber BV and others v. Aslam and others’ 소송에 대한 영국 대법원의 판결을 알아봅니다.

Uber BV and others v. Aslam and others

지난 2016년 두 명의 우버 택시 운전기사가 우버의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우버를 고용 심판원에 제소하였습니다. 한편 우버 측은 운전기사는 개인 사업자로서 고객들과의 거래를 기반으로 독립적으로 일하는 계약자이며 우버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단순히 운전기사와 승객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개자역할을 할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은 우버의 주장을 기각하며 우버의 운전기사는 개인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급휴가와 최저 임금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우버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을 포함하여 세 차례에 걸쳐 항소하였으나 다시 고용재판소의 결정이 지지되었고 우버의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구분하며 유급휴가와 최저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우버가 요금책정, 손님 할당, 경로 결정, 운전기사의 평가를 진행하는 점과 같이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해당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우버가 단순히 예약 중개인의 역할만 했다기보다는 우버와 운전기사간의 고용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시사점

보상문제와 관련된 내용은 해당판결에서 논의되지 않았지만 소송을 제기한 두 명의 우버 운전기사는 최대 2년 동안의(또는 그 이상) 유급휴가급여와 법정 최저 임금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소급적용하여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판결은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약 5백만명의 근로자들이 ‘긱 이코노미’ 형태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이 유사한 청구를 제기할 가능성이 열려 우버와 비슷한 방식으로 계약자들과 일하는 고용주들에게 중대한 책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예시로 든 판결과 같이 계약서에 기재된 특정 고용지위보다는 실질적으로 근무방식에서 발생하는 관계에 의해 근로지위가 결정되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면계약에 의존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으며 고용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의 초안을 작성할 때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당한 비용이 소모되는 케이스로 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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