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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ment] THE JOB SUPPORT SCHEME IS IMPROVED AS MORE GOVERNMENT MONEY IS ANNOUNCED TO SAVE JOBS

23 October 2020

Jasmine Chad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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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전역에 적용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3단계 규제안과 새로운 일자리 지원 정책(Job Support Scheme)에 이어 바로 어제 영국 정부는 고용주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가적인 재정 지원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Tier 2 규제가 적용될 경우 다른 가구 구성원과 실내에서 만나는 것이 금지됩니다. 가장 엄격한 Tier 3 규제가 적용될 경우 실내 또는 실외 환경에서 같은 가구 구성원이나 “Support Bubble”을 제외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러한 규제는 영국 전역에 있는 펍, 레스토랑, 카페 그리고 다른 접객업 시설을 방문하는 상당수의 방문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Tier 3이 적용된 지역의 지역적 봉쇄 제한으로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사업체의 경우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 경제에 최적의 보조금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 담당자와 정부 담당자는 열띤 협상을 벌였습니다.


어제 전까지만 해도 런던과 같이 Tier2 가 적용되는 지역의 사업체는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에 미치지 않아(지원자격이 된다는 가정 하에) 일자리 지원 정책에 의존할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영국 재무부 장관은 Tier 2 규제에 적용되는 지역의 접객업, 레저, 숙박업 분야와 같이 특히 상당한 영향을 받은 사업체에게 최대 월 £2,100까지 현금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보조금은 지난 8월까지 소급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유급휴가 지원제도의 종료 후 시작되는 일자리 지원 정책의 경우 사업체에게 적용 가능한 수정사안이 다음과 같이 발표되었습니다.


  • 직원은 계약근무시간의 최소 20% 이상 일해야 합니다. (기존 33%에서 감소한 수치입니다.) 즉 일주일에 한번 근무하는 직원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비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고용주는 해당 시간의 5%만 지불하면 되며 상한액은 월 £125에 National Insurance와 연금 기여금을 더한 금액입니다. (이는 기존 33%의 기여금에서 감소한 수치입니다.)

  • 영국 정부는 비근로 시간의 61.67%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며 상한액은 월 £1541.75입니다.(기존 33%, 상한액 £697.92에서 인상된 수치입니다.)

  • 비근로시간의 13%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자리 지원 제도는 직원의 월급이 £3,125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가정아래 평소 월급의 최소 73%를 벌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월급이 £1,100인 직원의 경우 이 제도 아래 한 달에 £807을 지급 받습니다. 이 경우 고용주는 £283을 지급하고 정부가 나머지 부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원할 경우 직원 임금의 5% 이상 추가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소득 지원 제도 또한 20%에서 40%로 두 배가 되어 최대 보조금이 3개월에 걸쳐 £1,875에서 £3,750으로 증가합니다.


이 제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 하면서 발생한 약 50 만개의 추정 일자리 손실에서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제도가 발효되기 전부터 일자리 제도의 수정안을 발표하는 것은 정부가 산업계로부터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이 위험에 처한 수천 개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는 예후를 지켜봐야 합니다만 고용주가 정리해고 대신 일자리 지원 정책을 실행 가능한 대안책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시기에 비즈니스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가 있으실 경우 저희 법률 자문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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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mine Chad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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