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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ment] RECRUITMENT – CHECKING FOR CRIMINAL RECORDS

23 April 2021

Daniel G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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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S 체크의 정의와 도입배경은 무엇인가요?

Disclosure and Barring Service(DBS)는 2002년 아동 및 취약한 성인들을 위해 일하는 근로자의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 도입된 이전의 Criminal Records Bureau(CRB)를 대체한 제도입니다.

DBS체크는 안전한 채용을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직무상 근로자가 아동이나 취약한 성인의 신임이 필요한 경우 더욱 중요합니다.


DBS체크가 필요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영국 정부는 범죄 기록으로 인해 전과자가 취업을 하는 것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되며 경범죄자의 채용이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더불어 범죄기록이 있는 노동자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Police Act 199 Section 122 규정 아래 발간된 실행 지침서에 따라 모든 Registered body는 범죄기록이 있는 지원자를 공정하게 대우해야 하며 유죄판결 또는 기타 공개된 정보를 빌미로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한편 직무에 노약자 또는 장애인과 같은 취약한 성인과 아동과의 접촉이 포함된 경우 DBS 체크는 지원자가 채용에 있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는 신임받는 위치를 남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사람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입니다.


DBS 체크를 시행할 시 유의해야 할 법률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비 직원에 대한 범죄기록을 확인하는 것은 채용 과정의 일부일 수 있으므로 드문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사가 채용 과정에서 예비 직원에게 범죄 기록에 대해 물어볼 수 있는 범위가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부터 제한을 받는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 Data Protection법, 특히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

· The Rehabilitation of Offenders Act 1974 (ROA 1974) 에 의해 법정 기간이 지나 특정 유죄판결이 만료된 경우 일부 상황에서 적용된 유죄판결 사실의 공개를 규제하는 예외 명령이 적용된 경우

· DBS로부터 범죄 기록정보를 얻기 위한 법정 제도


어느 채용단계에서 DBS 체크를 시행해야 하나요?

고용주가 DBS 체크를 해야할 경우 채용 합격 소식을 전달한 후에 요청하면 됩니다. DBS 체크가 만족스럽게 나온 경우에 한해 채용이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DBS체크를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기본적인 확인의 경우 개인이 직접 DBS에 신청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단, 잉글랜드 또는 웨일즈 내의 근무일 경우) 또는 개인의 동의 아래 전문 기간에 대행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DBS 시행 지침서는 DBS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전과자 채용에 대한 서면 정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채용통보 사실을 알릴 때 전과자 채용에 대한 서면정책을 동봉하여 전달해야 합니다. 채용 지원자들은 범죄기록 이력이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반드시 안내 받아야 하며 DBS 체크에 대한 정책 및 요구사항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DBS 체크수준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DBS체크는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에서 고용주가 안전한 채용결정을 내리고 취약계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 중 부적절한 사람의 채용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DBS 체크를 통해 채용하는 직무에 적합한 사람인지 배제시켜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시행할 수 있는 DBS 체크의 종류는Basic, Standard 또는 Enhanced가 있습니다.

1. Basic 수준에서는 유죄판결과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Standard 수준에서는 이미 사건이 완료된 모든 유죄판결, 주의사항, 질책, 중앙경찰서 기록에 보관되어 있는 형벌기간 미완료 판결에 대한 최종 경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Enhanced 수준에서는 모든 범죄기록의 상세내용과 더불어 아동 및 취약 어른들을 위해 근무가 가능한지 그 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회사에 적합한 DBS 체크 수준은 무엇인가요?

Basic 수준의 DBS 체크는 요청하는 누구나 그리고 모든 고용주가 열람이 가능한 불특정의 확인 방법입니다. 고용주는 해당 직무가 Rehabilitation of Offenders Act 1974 (the Exceptions Order) 규정으로 인해 예외 사항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Standard수준과 Enhanced 수준은 시행할 수 없습니다. DBS는 어느 직무가 Standard와 Enhanced 수준의 검토가 필요한지에 대한 지침서를 온라인으로 발간하였으며 다음의 5가지 주요 카테고리로 직무를 구분합니다.

·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전문 직종

· 판사, 교도관과 같이 법을 수호하는 역할

· 금융 서비스 또는 택시 기사와 같은 특정 규제 직종

· 아동을 위해 일하고 취약한 어른을 보호하는 또는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 개인이 국가안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역할

모든 수준의 DBS체크는 고용주가 서면으로 마련해둔 전과자 채용관련 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2019년 한해 동안 Basic 수준의 체크는 160만 건, Standard와 Enhanced수준의 체크는 총 420만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상당수의 기관들이 지원자의 범죄기록을 조회하는 것이 추가적인 정보에 입각한 채용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3CS는 다음과 같은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전과자 채용관련 서면 지침서 작성

· 비차별적인 방식의 DBS 체크 적용

· DBS 체크 절차와 관련된 조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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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Gr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