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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ment] New ‘Jobs Support Scheme’ announced

12 October 2020

John Cli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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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 재정부 장관 Rishi Sunak은 현재 시행중인 유급휴가 정책(Furlough Scheme)을 오는 11월 1일부터 대체할 고용지원 정책(Jobs Support Scheme)의 확대 시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고용지원 정책에 따라 영국 정부는 단축 근무하는 직원 급여의 1/3을 부담합니다. 이는 한 달에 £697.72의 상한선이 적용되며 직원은 평소 근무시간의 최소 1/3 이상 일하게 됩니다. 고용주는 급여의 1/3을 추가로 지불하게 되며 직원은 나머지에 해당하는 급여의 1/3을 포기해야 합니다.


영국 정부는 고용지원 정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가적,지역적 제한으로 사업 운영을 완전히 폐쇄해야 하는 비즈니스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확대 시행에는 사업운영이 폐쇄중인 회사들에게 직원 급여의 2/3, 최대 £2,100까지 지원하며 비판을 불식시키려는 정부의 의도가 있습니다. 새로운 조치에 따라 고용주는 고용주의 National Insurance와 연금 기여금 외에는 어느 비용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달 및 수거 서비스만 운영해야 하는 (또는 음식과 음료를 야외에서만 제공해야 하는) 사업체도 이 정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영화관, 행사, 컨퍼런스 등 법적으로 폐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약으로 거의 폐쇄에 가까운 운영을 하는 사업체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제한이 적용되는 동안에만 새로운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책의 적용을 받는 직원은 최소 연속 7일 동안 휴무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회사 업무를 해서는 안되지만, 자원봉사를 하거나 다른 곳에서 일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지원 정책에 따라 보조금은 12월 초부터 매달 지급됩니다.


영국 정부는 이 정책의 확대시행이 앞으로 6개월 동안 진행될 것이며 내년 1월에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확대시행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운영이 중단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현 유급휴가 제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이미 발표된 고용유지 정책의 조건 또는 내년 1월까지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직원 당 지원하는 £1,000 보조금에 대한 내용에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고용지원 정책 또는 확대 시행계획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거나, 유급 휴가 정책 종료로 인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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