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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ment] NEW NATIONAL LOCKDOWN – FURLOUGH SCHEME EXTENDED

02 November 2020

Jasmine Chad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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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정부는 오는 2020년 11월 5일(목) 부터 전국단위의 봉쇄 정책을 다시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봉쇄 정책은 12월 2일까지 총 4주 동안 지속될 예정이지 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정책 적용기간이 연장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봉쇄 정책의 시행


 교육, 업무, 보육, 노약자 돌봄과 같은 특정이유를 제외하고는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 가능한 경우 재택근무를 해야 합니다.

 임상적으로 매우 취약하고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사무실로 출근해서는 안됩니다.

 아래 예시와 같은 특정 비즈니스와 장소는 운영 중단하거나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비필수 업종은 Click & Collect 서비스 또는 배송 서비스의 경우를 제외한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 체육관과 같은 실내 및 야외 레저 시설, 극장과 같은 오락시설, 미용실과 같은 미용 시설은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 실내 및 야외에서 다른 가구들끼리 만나는 것은 금지됩니다.

 일반학교, 전문학교, 대학교와 같은 교육시설은 계속해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접객업 관련 봉쇄 정책


레스토랑, 바, 펍을 포함한 접객업 시설은 운영을 중단해야 하지만 포장이나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류는 포장서비스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호텔, 호스텔과 기타 숙소들은 출장, 제한된 수의 기타 면제사항의 경우에서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상세사항은 영국정부가 곧 발표할 것으로 예 상됩니다.


재정적 지원 정책


봉쇄정책 재 시행기간 동안 기업과 직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 고용 유지 정책(The 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CJRS)이 연장되 었으며, 풀타임 유급휴가 이외에도 유동적인 유급휴가 정책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 영국 정부는 비근로자의 최대 £2,500, 임금의 80%까지 지원합니다.

 고용주는 직원의 비근로시간에 대한 고용주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NICs)과 Pension Contribution을 지불해야 하며 유동적 유급휴가 정책을 적용할 경우 직원의 근로시간에 대해서 해당 정책의 기존 계산법을 적용합니다.

 고용주는 직원과 다른 방식의 근무 조건에 합의할 수 있으며 직원의 근무시간에 대한 지불 급여는 기존의 방식을 유지해야 합니다. (월별 유급휴가 지원 상한선은 실제 근무시간에 대비하여 인하됩니다.)

 원할 경우, 고용주는 해당 지원금에 추가적으로 임금 지불을 할 수도 있습니다.

 비즈니스 규모와 상관 없이 영국 은행의 계좌와 영국의 PAYE 제도를 이용하는 모든 고용주들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 또는 직원이 이전에 유급휴가 정책을 이용하지 않았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 지원 정책(Job Support Scheme)은 유급휴가 지원제도가 종료된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따라서 봉쇄정책 시행 기간에 따라 시작 시점이 결정됩 니다).

 영국에서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사업장은 Local Restrictions Support Grant제도에 따라 최대 £3,000의 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연장된 코로나바이러스 고용 유지 정책과 관련된 상세내용은 11월 중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첫 시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곧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에 발표된 코로나 바이러스 고용 유지 정책(10월 31일 종료예정)과 연장된 정책 사이에 지원자격에 대한 차이는 없습니다.


유급휴가 또는 유동적 유급휴가를 보내는 직원과 고용 조건에 대한 변경사항을 명시한 유급 휴가 동의서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합의내용 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기업운영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가 있으신 경우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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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mine Chad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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