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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ment] If you engage contractors in your business, are you prepared for IR35?

13 November 2020

Jasmine Chad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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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1년 4월 6일부터 공공분야에만 적용되던 Off-Payroll 세금 규칙(IR 35)이 중대형 사기업에게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규정변화는 올해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연기되었습니다.

규정 적용까지 6개월 안에 기업들은 이러한 변경사항이 프리랜서 또는 컨설턴트와 같은 서비스 공급 계약자들과 맺은 계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 해야 합니다. 최근 유급휴가 정책의 결과로 HMRC가 향후 몇 개월 내에 상당한 양의 규정 감사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IR35는 여전히 정부가 주시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 규정변화를 통해 시행 첫 4년 동안 추가적으로 약 31억 파운드의 세금이 징수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IR35 란?


Off-Payroll 규정은 개인(서비스 공급계약자)이 본인 소유의 유한 책임회사(또는 중개인)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직접계약을 통해 피고용인으로 분류될 경우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중개인은 계약자의 개인 서비스 회사(Personal Service Company, PSC)이며 타 소유의 PSC, 에이전시, 다른 개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객사, 최종 사용자 또는 서비스 수급자는 서비스 공급 계약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규정변경으로 서비스 수급자는 서비스 공급 계약자의 Off-Payroll 규정 적용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생겼습니다. 규정이 적용될 경우 서비스 공급계약자는 피고용인으로 간주됩니다. 서비스 수급자가 틀린 판단을 할 경우 고용주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규정은 서비스 공급 계약자가 실질적으로는 피고용인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수급자로부터 소득세, 국민연금을 공제받는 세금 회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한편 이 사안은 IR35 규정에 적용을 받는 개인이 유급휴가, 연금, 유급병가와 같은 고용법상의 모든 권리를 요구하는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유급휴가 소급적용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개인이 클레임에 성공할 경우 서비스 수급자는 높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변화된 규정


서비스 수급자가 서비스 공급자의 유한회사(또는 중개인)에서 발급하는 인보이스를 받아 서비스 대금을 지급할 경우 서비스 공급계약자가 IR35 규정 적용대상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중개자를 통해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변경된 IR35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서비스 수급자는 IR35 규정을 적용할 경우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고용주의 National Insurance 부담금을 포함하여 관련 세금 및 National Insurance를 HMRC에 회계 처리하고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2021년 4월 6일부터 지불되는 서비스 공급대금부터 적용됩니다. 더불어 HMRC는 사기 또는 범죄 행위의 증거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개인 서비스 회사의 IR35규칙 적용을 소급하여 조사하지 않을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소규모의 사기업은 이러한 규칙적용이 면제되지만, 세금연도마다 회사 규모를 측정하여 규칙 면제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 50명 이하, 매출 £10.2m 이하, 대차 대조표가 £5.1m 이하인 경우 소규모입니다. 따라서 앞의 3가지 기준 중 2가지 기준을 회계연도 2년 연속 충족할 경우 소규모 회사로 구분됩니다.


한편 회사가 대기업 그룹의 일부분이라면 IR35에서 규정하는 소규모 회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자체는 소규모이지만 그룹 구조 내에 있는 총 매출액과 대차 대조표 합계를 고려하여 기업 규모를 산정해야 합니다. 더불어 영국 정부는 대기업 그룹 내 모든 서비스 공급 계약을 소규모 자회사와 체결하여 단순히 IR35 규정을 우회할 수 있는 상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회사로서 면제 대상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더불어 현재는 소규모 회사로 구분되더라도 사업규모가 확장되어 더 이상 면제 대상이 아닌지 매년 검토해야 합니다.


규정 면제 대상이 아니며 중개인을 통해 서비스 공급자를 이용할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1. 중개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공급자의 신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관련 계약 문서를 모두 수집합니다.

3. 서비스 공급업자의 실질적 업무방식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공급업자의 고객 유형, 공공책임 보험 가입 여부, 공급업자 소유의 사무실/웹사이트 보유 여부, 재정적 위험요소 직면 여부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Status Determination Statement (SDS)를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HMRC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고용상태 테스트 도구인 CEST를 통해 해당 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SDS는 2021년 4월6일 이전까지 발행됩니다.

5. 개인 서비스 공급자에게 SDS의 결과에 대해 근거를 들어 고지합니다.

6. 항소 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5일 이내에 항소 결과를 제공하지 않으면 기업은 서비스 공급자의 세금 및 National Insurance, 고용주 National insurance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더불어 서비스 대금의 비용이 높을 경우 높은 세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 서비스 공급 계약자와의 계약을 관리하는 실무자를 두고 정기적으로 계약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외에서 IR35가 안전하게 운영되는 것은 상당히 드문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업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Off-payroll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과 잠재적으로 복잡한 양상을 띄게 될 사안들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 저희 고용법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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