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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ment] Holidaying in a pandemic

30 April 2021

John Cli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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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대유행으로 인해 기업들은 이전에는 없던 문제들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까다로운 사안은 바로 휴가입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처리가 간단한 사안이지만 상당수의 기업들이 휴가자격에 유급휴가정책과 Covid-19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더불어 여행이 불가능한 직원의 휴가를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 명확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한 직원들이 복귀 후 동시에 휴가를 가버리는 상황이나 휴가연도가 마무리 될 시점에 되어서야 급하게 휴가를 가버릴 수 밖에 없는 경우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이에 자주 받는 질문들에 대한 조언 및 계획수립, 고충제기나 고용소송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주요사안들을 안내드립니다.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휴가를 사용하도록 요청해도 되나요?

네,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 계약서에 고정휴가기간이 기재 되어있는 경우가 있으며 예를 들어 성탄절과 같은 기간에 전 직원이 함께 휴가를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불어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휴가를 내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주는 휴가기간의 2배수 기간 전에 미리 요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주 휴가사용 요청의 경우 2주 전에 사전요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직원의 휴가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주가 휴가신청을 거절하거나 직원들에게 휴가사용을 요청하는 등의 휴가관리는 직원들이 동시에 휴가를 가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정책(furlough)에 영향을 받나요?

유급휴가정책이 기존의 휴가정책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직원이 유급휴가를 보내고(유동적인 유급휴가도 포함) 일하지 않더라도 고용주는 여전히 휴가를 내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염병 대유행으로 내려진 제한정책들로 인해 여행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급휴가정책의 적용으로 감소된 임금을 받는 직원이라도 휴가기간 만큼은 기존 임금의 100%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휴가를 권장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올해 말까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휴가일수를 잃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휴가는 정신건강 및 사기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 직원들이 미사용한 휴가를 다음 휴가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도 있지만(아래 추가설명 참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 보면 고용주가 휴가이용을 못하도록 단념시키거나 어렵게 만들어 결국 휴가를 가지 못할 경우 the Working Time Regulations 1998 규정에 의거 직원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유급휴가정책에 적용되는 기간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직원이 지금 당장 휴가사용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알림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유급휴가 동안 직원이 휴가를 가지 않았다면, 고용주는 이번 휴가연도 또는 내년 휴가연도로 휴가이월을 허용해야 하나요?

제한적인 기간은 허용 가능하지만 사안이 까다롭습니다. 좋은 소식은 4주 이상의 미사용된 휴가기간(즉, 풀타임의 경우 20일) 보통 협의를 통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기업은 특정 기간 이후에는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보통 5일에서 8일 정도 제한된 일수의 휴가를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직원과의 계약을 수정하거나 내부 정책을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대안적으로 회사는 미사용된 휴가를 바이아웃(Buy out)을 할 수도 있으나 계약적 휴가(Contractual leave)에만 이와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법정 최소 5.6주 또는 정규 직원의 경우 28일을 초과하는 휴가일수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이월해야 할 미사용 휴가일수가 사용한 휴가일수보다 많이 남아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4주의 법정 휴가는 반드시 이번 휴가연도에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한편 전염병 대유행으로 4주의 법정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도 있는 것이 확인되어 정부는 새로운 규정 The Working Time (Coronavirus)(Amendment) Regulations 2020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근로자, 고용주 또는 더 넓은 의미의 경제 및 사회에 미친 영향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휴가사용이 합리적인 이유로 불가한 경우 다음 휴가연도까지 미사용 휴가일수를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업 운영상의 이유로 출근할 수 밖에 없었던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단순히 유급휴가를 간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유급휴가제도의 적용을 받는 직원이 4주의 휴가를 미처 다 사용하지 못했고 새로운 규정을 해당 직원에게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해당 직원의 미사용분 휴가일수는 소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의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고용주는 휴가를 권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이거나 장기간 병가를 보내는 직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와 같은 경우 휴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규칙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해당 기간동안 휴가는 발생하며 육아휴직 또는 병가가 끝나 업무에 복귀하고 나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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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citor/Senior Associate/Employment

John Clin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