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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ment] Get ready for April 2021!

19 February 2021

Jasmine Chad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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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개월 동안 고용주들은 유급휴가 시행, 정리해고, Covid-19관련 결근관리와 사무실 내 안전관리, 해외여행이 제한된 상황에 서 직원들에게 휴가사용을 격려해야하는 등 여러가지 난관을 지나왔습니다. 더불어 2020년 연말에는 브렉시트 이행기간이 종료되 었습니다. 


첫번째 전국 봉쇄가 시행된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오는 3월 3일 정부가 예산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운영에 도움이 될 만한 사안들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유급휴가 보조금 및 노티스 기간 – 2020년 12월 1일 부터 고용주는 유급휴가를 보내는 직원의 노티스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유급휴가 보조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직원이 사임을 한 경우에도 해당). 이는 Payment in Lieu에 해당되지 않 고 노티스 기간에 근무를 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임금의 청구를 허용하던 초기 유급휴가제도에서 변경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정리 해고 비용과 더불어 잠재적인 해고비용을 산정할 때 업데이트된 지침을 잘 숙지하셔야 합니다. 


2. 재택근무 리스크 평가 및 자율근무제 – 법으로 고용주는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이는 재택근무에도 적 용됩니다. 따라서 재택근무 리스크 평가를 시행한 적이 없다면 고용주는 이를 시행해야 합니다. 한편 대다수의 직원들이 재택근무 를 한 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러한 조치가 일시적일 것이라 예상했지만 이제는 최소한 주간 근무 일수 중 며칠 정도는 영구적 으로 재택근무의 형태를 띄게 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자율근무제 정책 도입을 고려하고 직원이 자율근무제를 요청 할 때 매니저가 이와 같은 요청의 처리 방식을 완벽하 게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안전하게 재택근무 리스크 평가를 하는 방법은 직원들에게 재택근무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직원들의 재택업무환 경, 사무실 장비와 관련되어 자가평가를 시행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리스크 평가는 알맞게 작성되어야 하고 의도치 않게 사무 실 장비를 새로 구입해야하는 경우와 같이 값비싼 비용을 치루지 않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장애가 있는 직원의 경우 전문 장비 구비와 같은 합리적인 조정의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러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시행해야 할 책임이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더불어 직원 역시 스스로의 건강과 안전을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0년 초에 시행한 리스크 평가를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직원의 건강, 안전,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최신정보를 따르고 있는지도 역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정리해고 계획 – 유급휴가 지원제도가 오는 4월 말에 종료될 예정으로 상당수의 기업들이 모든 직원들의 고용을 지속할 수 있을 지 그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90일 또는 그 이내의 기간에 사업장에서 20인 이상의 근로자를 정리해고하는 경 우 단체협의(Collective consultation)의 의무가 있어 노동조합 또는 사업장 근로자 대표자들과 협의해야 하며 이는 30일 이내에 시 작해야 합니다(100인 이상의 해고의 경우 45일 이내에 시작해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고 원격투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보다 시기를 앞당겨 시행하는 것도 고려 해보시기 바랍니다.


잠재적인 법정(또는 계약서상의) 해고급여를 산정하고 어떻게 노티스 기간을 관리할 지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유급휴가제도를 통해 노티스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는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직원 휴가 장려 – 대다수의 기업들이 상당한 양의 미사용 휴가를 보유중인 직원들이 많아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만약 휴가연도 가 3월에 종료 된다면 직원들이 휴가를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직원들이 유급휴가중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 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제한 때문에 휴가의 일정 부분 또는 전부 사용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직원들에게 The working Time (Coronavirus) (Amendment) Regulations 2020에 의거 미사용분을 다음 휴가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상태라 할 지라도 여행제한과 상관없이 직원들에게 휴가사용을 다시 한번 권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다수의 직원들이 해외여행이 가능해질 때까지 기다려보고 싶을 수도 있지만 지난 몇 달간의 여행제한 상황을 미루어 짐작컨데 휴가사용을 미루는 것은 추후에 기업운영 에 어려움만 가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5. IR35 변화 – 대다수의 고용주들이 숙지하고 있듯 2021년 4월 6일부터 모든 중견 또는 대기업 규모의 사기업은 중개인을 통해 계약자와 계약을 할 경우 그들의 고용상 태를 결정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Off-payroll 규정이 적용될 경우 계약을 맺는 근로자에게 지불되는 임금 중 세금과 National Insurance 부담금은 차감대상이 됩니 다. 현재 계약을 맺고 있는 계약자와 관련된 사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새로운 규정 에 적용되는지 식별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대다수의 계약자들이 IR35규정에 적용될 경우 실제 지출될 비용과 추가적인 임금 부담금을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약 종료를 고려하신다면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종료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 습니다. 규정이 시행된 후 계약자가 세금 목적으로 피고용인의 지위를 갖게 된다면 정리해고 및 부당해고 청구를 방어하기 더 어려 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IR35 규정의 변경사항은 진정으로 자영업자인 계약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론 고용주와 직원들에게 여전히 어려움과 불확실성이 남겨져 있는 상황이지만 백신 접종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어(이와 관련된 최신 뉴스레터는 이곳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머지않아 이전의 보통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직원들의 저조한 정신건강과 더불어 증가한 재택근무 형태, 코로나 바이러스의 후유증과 같은 질병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유급휴가 지원제도가 종료 예정이기 때문에 대규모의 실업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직원관리에 변화가 필요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계획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고용법 관련 문의가 있으신 경우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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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citor/Associate/Employment

Jasmine Chad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