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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ment] An Update on the Furlough Scheme

08 January 2021

Jasmine Chad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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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엄격한 Tier 시스템이 재도입된지 한달 만에 영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또 다른 노력의 일환으로 전국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접객업과 소매업은 이미 수백만 파운드의 크리스마스 특수 매출을 잃은 것과 더불어 약 660,000 일자리 손실이 추정됩니다.


현 팬데믹 상황에서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 전국 봉쇄 정책은 2021년 2월 15일에 재검토될 예정입니다.

2. 소매업, 접객업과 레저업의 사업체에게는Bounce Back Loan Scheme, Coronavirus Business Interruption Loan Scheme, the Coronavirus Large Business Interruption Loan Scheme과 같은 제도 이외에도 과세표준가액(rateable value)를 기준으로 최대 £9,000 상당의 일회성 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3. 가능한 경우 계속해서 재택 근무를 해야합니다.

4. 재택 근무가 불가한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직장 내 업무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5. Job Retention Bonus Scheme은 철회되었습니다.

6. 비근로 시간의 80%에 해당하는 임금을 월 최대 £2,500까지 지원하는 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은 2021년 4월 30일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7. 고용주는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National Insurance, 연금 기여금을 지불해야 하며 비근로시간에 대해서는 National Insurance와 연금 기여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8. 기업은 시간제 또는 전일제 유급휴가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으며 직원과 사업운영에 적합한 근무시간 및 교대 패턴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 관련 협의는 청구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하지만 협의된 내용은 해당 기간동안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고용주는 현재 단계에서 직원과 합의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2. HMRC는 유급휴가 지원금을 청구한 고용주의 이름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3. 직원이 출산 휴가를 조기종료하고 유급휴가 정책에 적용되기를 희망한다면 최소 8주 전에 통지해야 하며 출산 휴가가 종료되기 전까지 유급휴가 정책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4. 유급휴가 지원금 청구 신청기간이 훨씬 더 촉박해졌습니다.


청구 기간 마감일

2020년 12월 : 2021년 1월 14일

2021년 1월 : 2021년 2월 15일

2021년 2월 : 2021년 3월 15일

2021년 3월 : 2021년 4월 14일


HMRC는 마감일 안에 청구서를 제출할 수 없었던 합당한 사유들에 대한 지침을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이는 심각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Covid-19 포함), 가까운 가족의 사망, 청구서를 대신 제출할 사람이 없는 경우, IT 기술문제가 포함됩니다. 최근 저희 뉴스레터에서 논의된 팬데믹 기간동안 연차 휴가와 관련된 이슈는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고객사에게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가 있으신 경우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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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citor/Associate/Employment

Jasmine Chad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