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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ment] 회복으로의 로드맵

26 February 2021

Beth Ba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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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2일 영국 총리는 영국이 2021년 1월 6일부터 시행된 현재 록다운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정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회복으로의 로드맵’은 단계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월 8일부터

- 학생들이 다시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 다른 가구의 두 사람이 야외 공공장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3월 29일부터

- 다른 두 가구의 사람들이 총 6명까지 개인 정원을 포함한 야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 야외 스포츠가 허용됩니다.

(빠르면) 4월 12일부터

- Non-essential 상점, 미용실 등 개인 케어 비즈니스, 야외 접객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 헬스장이나 수영장 같은 실내 레져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빠르면) 5월 17일부터

- 야외 활동일 경우 대부분의 규제가 풀리게 됩니다.

- 다른 두 가구의 사람들이 총 6명까지 실내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 실내 접객업과 호텔이 다시 영업을 재개합니다.

(빠르면) 6월 21일부터

- 모든 규제가 풀립니다.

- 나머지 다른 업계의 영업을 허용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와 같은 규제 완화는 현재 속도로 백신 접종이 지속되고 NHS의 수용 능력이 현재와 같이 관리 가능한 선을 유지한다는 가정하게 가능합니다.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의 잠재적 영향 역시 여러 규제를 해제하는 기간 조정에 영향을 미칠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6월 21일에 봉쇄가 완전히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한 완화의 각 단계는 일주일 전에 다시금 공식화될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마스크 사용은 당분간 계속될 예정입니다.


What about pubs, bars and restaurants?

현재 접객업은 배달 혹은 테이크아웃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4월말까지는 야외 접객업계가 다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팬데믹 시작 이후로 접객업에서 약 650,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으며, 접객 업계 관련 단체들은 실내 접객업이 몇 달동안 허용되지 않을 경우 추가 지원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When will offices re-open?

정부가 재택 근무 지침을 내린지도 근 1년이 되어가며, 이는 총리의 봉쇄 해제 로드맵에 따라 여름까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완화 조치의 초기 단계가 성공적일 경우, 모든 사회적 접촉에 대한 제한은 빠르면 6월 21일 해제될 수 있습니다.


Extension of the furlough scheme?

올해 4월 말까지 연장된 유급 휴직 제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이 없었습니다. 정부가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돕기 위해 어떤 재정 지원을 이용할지는 3월 3일 재무부 장관의 올해 예산 발표까지 기다려야 알 수 있겠습니다.


Return to work

고용주는 일터에서 근무를 재개하기 이전에 앞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정책, 절차 및 위험 평가가 올바르게 준비하여 근로자와 방문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직원이 고용주가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불만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여, 고용주는 정부 지침을 따랐다는 증거로서 명확하고 포괄적인 정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주는 또한 위험 평가가 수행되었고 직원에게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했다는 서면 증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에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실의 위험 평가를 수행하거나 재택 근무를 하는 직원의 안전 평가를 준비하고자 하실 때

- 직장 복귀 (Return to work) 정책을 작성하고자 하실 때

- 직장 안전 계획이나 정책에 대해 직원과 상의하실 때

- 예방 접종이나 코로나바이러스 테스트에 관련된 가이던스가 필요하실 때

- 직원으로 하여금 직장으로의 복귀를 요구할 경우 법률 자문이 필요하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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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citor/Director Employmnet

Beth Bai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