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guage Options  

3CS Corporate Solicitors new logo.jpg

뉴스레터

[Employment] 새로운 '일자리 지원 제도' 발표

25 September 2020

John Clinch

법률 및 인사 문제에 관한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저희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 Articles

Rishi Sunak 재무부 장관은 10 월 31 일 현재의 고용 안정 제도가 종료되면 시작될 새로운 '일자리 지원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제도는 11 월 1 일부터 6 개월간 시행됩니다.  재무부 장관은 이 제도의 목적은 정리 해고에 대한 대안으로 단축된 시간동안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원함으로써 “구제 가능한”일자리를 구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새로운 제도는 기존 제도만큼 관대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제도의 주요 특징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근무 시간을 단축하게 된 근로자의 급여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소 정규 근무 시간의3 분의 1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에만 새로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고용주로부터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나머지 근무시간의 (최대)3분의 2  중 고용주가 33 %를 지급하고 정부가 33 %를 지급합니다.

 

즉 직원은 항상 전체 월 임금의 77 % 이상을 받고 정부는 이 중 최대 22 %를 지급하게 됩니다 (기존 고용 안정 제도가 처음 적용될 때는 80 %). 예를 들어, 평상시 근무 시간의 50 %동안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정부는 임금의 17 %를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정부의 지원 금액 수준은 월 £ 697.92로 제한됩니다. 현 시점으로서는 이에 상응하는 고용주의 기여금액에는 상한선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한 예를 다음과 같이 들 수 있겠습니다. 

 

- 정규 근무 시간 동안 한 달에 £ 2,000의 급여를 받는 직원이 그 절반의 시간 동안 근무하게 될 경우, 정상 급여 £ 1,000에 고용주로부터 £ 333, 정부로부터 £ 333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미 근로 시간의 '비용'은 고용주, 정부 및 개인간에 균등하게 분배됩니다.

 

대기업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만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모든 중소기업 (일반적으로 직원이 250 명 이하인 기업)에 적용됩니다. 기존 고용 안정 정책을 이용하지 않았던 기업에도 적용됩니다.

 

£1,000일자리 유지 보너스는 기존 고용 안정 정책을 통한 휴직 기간이 종료된 후 3 개월 동안 근무한 모든 직원에 대해 1 월 말까지 계속 지급됩니다. 그러나 기업은 일자리 지원 제도를 이용하는 직원들을 정리 해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숙지해야 합니다. (더욱 구체적인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새로운 제도에 따른 정부의 지원금과 일자리 유지 보너스가 과연 특정 직원 고용을 비용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이 위와 같은 조건에 따라 두 명의 근로자를 파트 타임으로 고용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 안정 정책과 마찬가지로, 자영업자에게도 유사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장 된 세금 유예 및 대출 상환 기한의 형태로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 및 접객업 부문의 경우 일부 제한적인 도움이 있었습니다. VAT 세율을 5 %에서 다시 20 %로 인상하는 것은 이제 2021 년 3 월 31 일로 계획되었습니다. 하지만 관광 및 접객업계와 같이 개업 할 수 없는 (즉 근무를 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한 임금 지원이 전무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구제 가능한'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는 재무부 장관의 명시된 목표는 이러한 부문의 일자리가 묵시적으로 구제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데 불만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재무부 장관은 이와 같은 정책을 '성장하는 만큼 지불하는' 방식이라고 표현하였으나 이는 추이를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계획이 고용 유지 정책이 종료된 후에 대량 실업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역시 표명되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 압력에 대응할지 역시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고용 안정 정책이나 새로운 일자리 지원 제도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Download

Solicitor/Senior Associate/Employment

John Clinch

Cookie Policy    Complaints Information

 

 

© 2013-2020  3CS Corporate Solicitors Ltd 

Registered in England & Wales | Registered office is 35 New Broad Street, London EC2M 1NH
3CS Corporate Solicitors Ltd is registered under the number 08198795
3CS Corporate Solicitors Ltd is a Solicitors Practice, authorised and regulated by the Solicitors Regulation Authority with number 597935

All photography courtesy of Nobuyuki Taguchi | www.nobuyukitaguch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