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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ment] Uber to treat all drivers as ‘workers’

18 March 2021

Jasmine Chad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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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대법원에서의 패소 이후 Uber는 영국의 운전자를 근로자로 대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Uber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의무를 지게 됩니다.


· 운전자에게 2021년 4월 1일에 8.91파운드로 인상될 법정 최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운전자 수입의 12.07%를 기준으로 휴일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Uber측과 운전자 양측에서 기여하는 연금 제도에 자동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Uber는 운전자와의 법적 분쟁이 시작된 2016년 부터 Uber는 예약을 대행하는 에이전트일 뿐이며 운전자는 자영업자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운전자가 자영업자가 아니며 사실상 ‘근로자’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운전자는 Uber의 지시에 복종하고 의존하기 때문에 근로자로 분류되며, 따라서 최소한의 법정 휴일 및 연금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영국 고용법에 따르면 고용 상태에는 직원, 근로자, 자영업자의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직원은 가장 높은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으며 불공정 해고를 당하지 않을 권리 뿐 아니라 정리 해고 수당, 병가 급여, 가족으로 인한 휴직 수당 등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 근로자는 직원보다는 낮은 수준의 권리를 가지지만 여전히 법정 최저 임금, 유급 휴가 및 불법 차별에 대한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갖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가짜 자영업이 만연한 긱 이코노미 (“gig economy”)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Uber는 이러한 변화가 승객에게 더 높은 요금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표명했으나 유연성이 비지니스 모델의 핵심인 산업의 소비자에게 앞으로 이러한 추가 비용이 전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Uber가 승객이 탑승한 시간만을 기준으로 수입을 계산함으로 인해 생기는 분쟁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전에 하위 법원 판결에서 운전자가 앱에 로그인하고 승객의 요청을 수락할 준비가 되는 시간부터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객 대기 시간은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원하시거나 이 판결이 비니지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고자 하신다면 3CS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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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citor/Associate/Employment

Jasmine Chad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