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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ment] EMPLOYMENT CONTRACTS FOR SECONDED EXPATRIATES

20 November 2020

Daniel G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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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상당수의 글로벌 기업 고객사들이 영국에 주재원들을 정기적으로 파견합니다. 파견이란 직원이 타고용주 또는 타기관을 위해 일시적으로 근무하도록 배정된 경우를 뜻합니다.


파견기간 동안이라도 직원은 본래 고용주와 계약관계를 유지하며 파견종료 후 파견 이전의 업무로 돌아갑니다. 파견직원은 영국 사업장에 전문지식과 기술들을 전달해주고 영국 시장과 영국 내 규정과 법에 대한 향상된 지식을 축적하고 귀국할 수 있습니다.


상당수의 저희 고객사들은 영국 주재 글로벌 기업이자 영국으로 파견인력을 보내는 해외기업의 자회사입니다. 대다수의 파견근무는 같은 고용주 또는 그룹 내에서 발생하며 상대적으로 비공식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파견직원의 고용계약서와 관련하여 근무시간 변경 또는 근무장소 변경과 같은 사소한 조항 변경만 하면 됩니다. 한편 그룹내의 다른 구성원 또는 기타 외부조직과 같이 별도의 법인에 파견근무를 보내는 경우에는 양자간 파견계약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문서화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고용관계


당사자간에 의도하지 않더라도 영국법(the laws of England and Wales)에 따라 파견직원과 파견지의 고용인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 재판소(Employment Tribunal)는 파견직원의 공식적인 직책을 넘어서 실질적인 근무 실정에 대한 검토를 합니다. 고용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고용 재판소가 검토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통제 관련 검토 – 파견직원의 직무, 근무 장소, 근무방식, 근무시간 등을 포함하여 어느 정도 업무 통제를 받는지에 대한 여러 요소를 평가합니다.

  • 의무의 상호성 검토 – 파견지의 고용주에게 지속적인 업무제공의 의무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파견직원에게 업무수행의 의무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파견직원과 파견지의 고용주간에 고용관계가 성립되는 경우 파견지의 고용주에게는 아래와 같은 법적 책임이 부여되며 동시에 파견직원에게는 법적 권리가 생성됩니다.

  • 법정 병가 급여

  • 법정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

  • 법정 최소 유급 휴가

  • 법정 최소 급여

  • 차별로부터의 보호

  • 불공정 해고로부터의 보호


파견직원과 파견지의 고용주간에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고용재판소는 파견직원을 노동자(Worker)신분으로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Worker)에게 보장되는 법적 권리는 직원(employee)보다는 적지만, 아래와 같은 주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 차별로부터의 보호

  • 불법적인 임금삭감으로부터의 보호

  • 국가 최저 임금 자격

파견근무와 관련하여 고용주가 고려해야 할 사항


파견직원이 파견지의 고용주와 고용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간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실히 해두어야 합니다.


  • 파견직원은 파견지의 고용주에게 그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않으며 직원을 파견한 고용주에 대한 의무만을 가집니다.

  • 파견지의 고용주는 파견직원에 대한 그 어떠한 의무도 가지지 않습니다.

  • 파견한 고용주는 파견직원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통제권과 일일 업무 지시권을 보유합니다.

  • 파견한 고용주가 파견직원에 대한 평가, 징계 등을 합니다.

  • 가능하다면 파견직원에게 영국 사업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파견직원이 auto-enrolment 펜션 스킴에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파견 직원에게 영국 사업장 내의 정책, 절차 및 규정에의 준수 의무

를 부여하지 않도록 합니다.


고용주와 파견직원를 보호하고 향후 발생 가능성 있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파견근무 계약서를 상세하게 작성하고 급여지급, 수당과 관련한 양측의 책임을 문서화하여 이를 상호간에 공유하도록 합니다.


파견직원 계약과 영국주재 기업의 파견직원 관련한 고용문의가 있으신 경우 저희 고용법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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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citor

Daniel Gr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