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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ment] CAN FIRMS ALLOW MORE HOLIDAY CARRY-OVER THIS YEAR?

02 December  2020

John Cli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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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유급휴가를 보낸 직원 또는 휴가를 가지 못한 직원이 내년으로 이월할 수 있는 휴가일수는 얼마나 될까요? 질문은 간단하지만 답을 내 는 것은 까다롭습니다. 기업들은 이에 대한 사내 지침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특히 유급휴가 등으로 인해 직원이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가 쌓여있거나 휴가연도가 오는 12월 31일에 정산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직원에게 특정 기간에 휴가를 사용하게끔 하거나 휴가 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지만 상당 수의 직원이 같은 기간에 휴가를 가고자 할 경우 이러한 권한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직원에게 법정휴가 를 제공하는 대신 급여를 지불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침은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소멸되 는 것입니다. 만약 고용주가 법정 최저일수 이상의 휴가를 제공한다면 해당 초과분은 원칙적으로 매수 가능합 니다. 하지만 해당 옵션이 여의치 않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활한 사업운영 을 위해서 약간의 부담을 덜어주어 직원들이 다음 휴가연도로 미사용 휴가분을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이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의 시행을 검토하기 위해서 휴가의 세가지 유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 휴가에는European Working Time Directive (기본휴가)에 따라 부여되는 4주 휴가 (풀타임 근로자의 경우 20일)와 추가 법정 휴가 1.6주 휴가(풀타임 근로자의 경우 8일)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추가되는 모든 휴가는 회사와 직원의 계약에 의거합니다. 4주 이상의 휴가에 관련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직원과의 동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이월 가능한 수를 5-8일로 제 한하고, 일정기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단 휴가이월 방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필요에 따라 직원의 고용계약서를 일시 적으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슈는 이번 휴가연도에 사용해야만 하는 4주의 기본 휴가에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4주의 기본 휴가조차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근로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3월 ‘The Working Time (Coronavirus) (Amendment) Regulation 2020’을 도입하여 현재 휴가연도 이후의 2년 까지 미사용분의 기본 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 니다. 직원, 고용주 또는 넓은 범주의 경기 및 사회에 끼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해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되어 휴가이월이 허용됩니다. 이 규정의 정확한 적용 범위는 불분명합니다. 일각에서는 유급휴가정책이 새로운 규정도입을 촉발하기에는 충분한 이유지만 정부의 지침에 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침이 법률적으로 옳다면 유급휴가중인 직원이 유급휴가 동안 휴가를 사용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이 기간 동안에 급여는 전액 지불되어야 합니다). 기존 휴가의 미사용 일수를 이월 가능한 경우 얼마나 허용할지 또한 검토되어야 합니다. 유급휴가와 공휴일 근무 여부가 이 현안에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공휴일 중 5일은 휴직기간에 포함됩니다.) 기본 휴가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얼마만큼 이월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 이 남아있으며, 해당 연도에 휴가 사용시 기본 휴가가 먼저 소진되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계약서 수정을 통해 대처할 수 있 습니다. 계약서 또는 사내 정책에 이와 같은 조항이 없다면 수정을 검토하여 해당 조항을 포함시키는 권을 권장합니다. 이런 방식을 통하여 기업은 새로운 규정에 의존하지 않고도 휴가 이월에 대한 더 많은 권한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특정 기간에 직원에게 휴가를 사용하게끔 하시고자 할 경우, 또는 직 원의 휴가 잔여분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고용법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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