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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Brexit and the UK/EU Free Trade Agreement

18 January 2021

Keith McAl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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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전환기간이 종료되고 유럽연합을 탈퇴한 영국은 이제 유럽연합의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 역외에 있는 제 3국이 되었습니다. 경제적 협력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영국과 유럽연합은 2020년 12월 31일 자정부터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에 합의하였습니다. 


합의된 FTA의 주요 현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 및 쿼터제(Tariffs & Quotas) 합의된 FTA로 영국과 유럽연합의 상품 무역에 무관세, 무쿼터제가 적용됩니다. 역외통관으로 인해 다소 지연과 서류작업 증가가 예상되며 그 정도가 예측되지 않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해당 협의안은 영국 기업들에게 결과적으로 긍정적입니다. 자동차와 같이 역외산 부품을 내장하고 있는 상품의 경우 원산지 인정 기준에 따라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적합성 평가(Conformity standards) 이에 대한 상호간 협의가 타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영국과 유럽연합 간 무역 거래 시 각각 2개의 적 합성 평가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정 상품에 적합한 유럽연합의 인증마크가 역내국가에 판매 시 필요하며 역시 특정 상품에 요구되는 UKCA 마크가 영국 내에서 판매 시 요구됩니다. 


공정경쟁 조건(Level playing field) 유럽연합이 피력했던 주요 협의사항 중 하나가 바로 공통의 법적 구속력을 지닌 공정경쟁 조건에 대한 합의였 습니다. 이에 영국은 고용법과 같은 특정 분야에서는 영국 고유의 원칙을 세울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유럽연합의 동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과 유럽연합이 동일한 법(identical law)을 따라야할 의무는 없지만 불공정한 이익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규정이 이탈하면 ‘재균형 메커니 즘(rebalancing mechanism)을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더불어 국가 보조금이 FTA에서 협의된 공정경쟁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로 간주될 경우 기 업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이동(Data flow) 협의된 FTA는 기존의 데이터 이동과 관련된 규정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영국의 데이터 보호에 대한 “적절성” 판단 여부는 향후 몇 달 이내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영국의 규정이 현재 유럽연합의 규정을 그대로 반영하여 있기 때문에 향후 영국의 데이터 보호법이 유럽연합 의 보호법과 상당한 편차를 일으키지 않는 조건 아래 “적절함”으로 발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 서비스(Financial services) 협의된 FTA에는 금융 서비스 분야에 대한 사안은 논의되지 않았으며 향후 별도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영국 금융기관들이 나라별 별도의 허가없이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하던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영국정부는 영국의 기업들에게 아웃소싱을 불허하는 제안 조치들이 FTA협의안에 포함되는 것을 막아내었지만 유럽연합 위원회는 미허가 영업활동이 가능하 도록 명의뿐인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문직 종사자(Professional services) 전문직 종사자는 그들의 전문자격이 유럽연합국 내에서도 자동으로 인정되던 권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즉, 건축가, 회계사와 같은 전문직은 각 국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여행(Travel) 영국 국적 보유자는 총 180일 중 90일 이상 유럽연합국에 머물 경우 비자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출장의 경우 출장국가에 따라 비 자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미팅 참석, 컨퍼러스와 같은 특정 업무는 예외로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 Keith McAlister(keith.mcalister@3cslondon.com)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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