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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Brexit - Update

02 October 2020

Keith McAl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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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 시일이 가까워지고 있는 시점에도 영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협상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브렉시트 협상 실무자는 여전히 양국간에 상당한 입장 차이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영국과 유럽연합 국가 내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노딜 브렉시트로 종결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많은 기업들이 브렉시트 대비책 마련을 보류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수의 기업들이 노딜 브렉시트와 같은 상황에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향후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기업들에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브렉시트가 비즈니스에 미칠 영향은 산업군과 비즈니스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대비책을 준비하는데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는 비소멸적 사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세: 유럽으로 수출입 사업을 하는 기업들에게 관세 정책은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직접적으로 수출입에 관여되지 않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만 곳을 식별하고 공급망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공급망의 다른 부분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계약이나 약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역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2. 공급망에 미칠 전반적인 영향: 관세에 미칠 영향 이외에도 수출입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회사에게 미칠 영향에는 행정업무 추가로 인한 행정비용 증가, 지연, 항구 운영중단이 야기하는 추가비용, 수출입 통제가 있습니다. 기업 운영에 어떤 부분이 영향을 받고 그것이 어떻게 확장될 지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규정 변경: 브렉시트로 야기되는 규정 변화의 영향은 산업군마다 다르며, 상품 표기 방법과 상품 안전위생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4. 경제에 미칠 영향: 노딜 브렉시트가 경제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이며, 상당수의 기업들에게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비즈니스가 받을 영향을 살펴보고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들이 필요한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이 갖고 있는 주요 문제들과 리스크를 식별하기 위해 비즈니스 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비즈니스를 보호하고 리스크를 완화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올해 12월 31일 이후의 상황에 대해 여전히 예측이 불가하지만, 최악의 경우인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현명한 생각입니다. 대안 공급책을 식별하고, 계약 재협상과 같이 리스크 완화 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브렉시트 결과가 명료해지기 기다리기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대비 전략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3CS는 브렉시트 관련 기업이 시행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향후 여러 차례에 걸쳐 업데이트 해드릴 예정입니다. 브렉시트 대비 또는 기업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미리 알아보기 위한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3CS의 상법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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