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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 고용법


최소 휴가기간 및 육아휴직 등 영국의 고용법의 상당 부분은 유럽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유럽 연합의 고용법은 국내 고용법이 지켜야하는 최소 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영국 고용법은 이러한 권리를 추가적으로 향상시켜 차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 말 영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향후 관계 운영 방식에 대한 철회 계약조건에 따라 영국은 더 이상 유럽연합의 법률을 시행하거나 실제로 유럽 사법 재판소(The European Court of Justice)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비록 영국 고용법에 즉각적인 변화가 예상되지는 않지만,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 이후 기존의 권리를 수정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 재판에서 차별 청구에 적용되는 보상 금액의 상한선, 근로자 권리의 변경 또는 사업양도에 따른 이용 약관을 배합할 수 있는 자유를 규정하는 Transfer of Undertakings Regulations (Protection of Employment) 2006 의 변경사항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 고용법팀은 글로벌 기업에게 필요한 다양한 고용법 및 고용관계 관련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로 야기되는 고용 이슈에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법률 자문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브렉시트 – 기업법 및 상법


브렉시트 - 이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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